KCI등재
國際司法裁判所 규정상의 抗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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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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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3-29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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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inal law (at least at the present phase of its development) does not comprise any offence entailing strict liability. That is to say, all recognized international offences - whether they exist under customary or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 have two cumulative constituent elements: a criminal act (Actus reus) and a criminal consciousness (mens rea). In some treaties, the indispensability of mens rea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any international offence is stated in explicit terms.
It follows from the present commentary that the accused in international penal proceedings can benefit from a limited number of legitimate defences based on lack of niens rea (duress, mistake and insanity). The availability of each of these defences depends on the occurr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and often the precise scope of application (pre-eminently in the sphere of duress) is quite controversial. Core defences can be encrusted with pleas that do not provide the accused with any independent shield, yet - when appropriate - may call criminal responsibility into question in light of a core defence. This is the position where obedience to superior orders is concerned : the real issue is duress or mistake (namely, lack of mens rea).
Attempts to broaden the gamut of legitimate defences have not been crowned with success, In particular, claims of obedience to national law and attribution of criminal acts to the state have been clearly stigmatized as fictitious defences.
In many instances, when an accused fails to elude criminal conviction altogether, he may still benefit from mitigation of punishment. Nevertheless, such mitigation cannot be taken for granted: it is a matter of discre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offence as well as the actual conduct of the accu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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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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