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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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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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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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90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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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 사회주의(welfare socialism)의 관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시기별 변화에 주목하여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률, 주요 노작, 통계 등 원전 분석에 기초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적시책비의 규모가 늘었을 뿐, 비스마르키언이라는 성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 복지체제를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라 명명하였다. 먼저 북한 복지체제에서는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의 특징인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한 세마스코 보건의료, 보육, 교육, 주거 등 평등주의적 사회서비스를 볼 때 사회주의적 복지체제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대가정, 혁명열사와 후손 중심의 국가공로자 및 영예군인연금을 중심으로 한 충성계층 육성, 노동인구만을 적용대상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의 전통,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기여비례의 원리 등 비스마르키언 모델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김일성 시대에 확립되어 그 후계자들이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대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육성을 통하여 시장 사회주의의 특징의 강조 및 평균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중앙집권주의보다는 지역자율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여전히 북한 복지체제는 시장보다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기초한 북한 사회복지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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