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계약에 의한 최초판매의 원칙의 제한 = Limitations on the First Sale Doctrine by Contracts in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저자
구병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법제연구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0-135(1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현행 저작권법(제20조)은 저작자에 대해 저작물의 배포권을 인정하면서도 판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최초판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임의로 배제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이 늘면서 계약에 의한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원래 저작물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자의 배포권 행사를 저작물의 최초 배포 시에만 인정하여도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콘텐츠는 신속·저렴하고 용이하게 무한정 복제될 수 있고 유형매체와 분리되어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최초판매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최초판매의 원칙이 도입된 이론적 근거를 기초로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최초판매의 원척이 왜 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 후 계약을 통해 최초판매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당위성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The first sale doctrine has been essential to the balance in copyright law between authors' rights and public access to works. The rapid growth of digital technology, however, has made us have a rethink of the first sale doctrine. This Article considers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 on the first sale doctrine. The Article reviews the possibility of limitation on the first sale doctrine by digital contents licenses, as well as the traditional causes and benefits of the first sale doctrin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too early to determine the amendment of the first sale doctrine in copyright law, but it is possible to limit the first sale doctrine by digital contents licenses, because digital contents can be reproduced equally in quality and unlimitedly in quantity, and they can be transferred simultaneously anywhere and everywhere through the intern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