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재단법인형 사립대학'의 기원과 변화 = The Formation of the ‘Foundational Private University’ System in Modern Japan
저자
김일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3(47쪽)
제공처
이 글은 일본에서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사학 부문에 의존하는 대학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재단법인형 사립대학’의 기원과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후 일본의 사립대학 제도는 교육·학문 조직인 대학 자체에는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율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원형은 20세기 초 사립대학의 운영을 재단법인 조직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정했던 전전기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단법인형 사립대학’으로 명명한 일본 특유의 대학 제도는 후발 개발주의 국가로서 일본 정부가 사학 부문에 민간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채택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학 부문의 팽창이 가속화될수록 영리주의적 경영이나 제한된 교원 자치와 같은 난점 역시 두드러졌고, 제도 개편의 압력 역시 강화되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일본 사립대학 소유·지배구조 모델의 특징을 확인하는 한편, 이에 내재된 딜레마에 대한 대응이 1949년 「사립학교법」의 탄생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해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본 사립대학의 경험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 대학체제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 university system in Japan between the 1910’s and 1940’s. The article view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oundational private university’ as a peculiar form of Japanes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The post-war Japanese private university system, which continues to the present day, is often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does not grant legal personality to the university itself, but to the founding and operating organization - the ‘school foundation’. However, previous research in Korean academia has failed to identify the historical origins of this institutional form, which originated in the antebellum period of modern Japan. The ‘foundational private university’ was deliberately adop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s a device for mobilizing and regulating private resources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In this sense, the foundational private university was a product of late developmentalism in modern Japan. It also embodied some important negative aspects, such as commercialism, tunneling and a lack of democratic governance. This article elucidates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foundational private university’ in pre-war Japan and its transformation into the post-war private university under the Private School Law of 1949. The Japanese experience can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East Asian university system in the late 20th century – especially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