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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가-사회관계에 관한 중국지식인의 인식 = The Chinese Intellectuals’ Perceptions on Changes in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in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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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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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9(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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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1세기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지식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중국지식인들의 인식은 4가지 쟁점으로 나눠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직면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 둘째, 시민사회세력의 저항운동의 특징과 추세; 셋째, 중국의 국가-사회 발전모델; 넷째, 시민사회세력의 저항적 분출에 대한 국가의 대응조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이었다. 학자들의 답변들은 이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국정치학자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도농ㆍ지역ㆍ계층 간 양극화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런 양극화와 관료부패로 야기된 국가-사회의 충돌 과정에서 가장 위협적인 체제도전세력으로는 농민과 농민공, 소수민족 분리독립세력, 80後 세대, 도시노동자 순으로 꼽았다. 둘째로 시민사회세력의 저항운동의 주목할 만한 특징과 추세는 인터넷 및 SNS 운동의 확산과 ‘의법항쟁’(依法抗争)과 ‘이법항쟁’(以法抗争)이다. 무엇보다 중국 내 인터넷의 확산은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계기와 동력으로 순기능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대국민 여론조작과 선전의 전달도구로 역기능할 수 있음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농민들의 집단저항과 관련해서는 분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농촌의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수용보상금 문제, 즉 재산권 분쟁임이 드러났다. 셋째로 중국의 국가-사회 발전모델과 관련하여 중국의 정치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발전모델로서 압도적으로 싱가포르 모델을 꼽았다. 이는 싱가포르 발전모델, 즉 ‘리-테제’를 신봉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일종의 ‘민주주의의 이점’(democracy advantage)을 의식적으로 간과한 견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학자들은 국가가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가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치와 제도개혁이 급선무라는 점; 둘째, 차세대 지도부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은 조화사회 건설을 위해 과학적 발전과 ‘포용적 성장’(包容型增长 Inclusive growth)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셋째로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은 광동모델과 중경모델을 유기적으로 혼합한 모델이다.
더보기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the chinese intellectuals’ perceptions on changes in the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in 21st century. These perceptions identified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major issues. The first issue is perception on socio-structural contradictions the China has confronted. The second is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resistance movements in civil society. The third is which development model that is most preferred by the chinese intellectuals. The fourth is som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respond to all kinds of civil resistances. According to issues, these intellectuals’ responses can be analyzed in depth as below. Firstly, the chinese intellectuals regard the bipolarized contradictions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China. The bipolarized contradictions means serious disparity and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etween coastal and inland regions, and between income strata. These social bipolarization and bureaucrats’ corruption have brought about many conflicts between state and society producing rightful resistances of various civil forces such as farmers and farm workers, minorities seeking for independence, post-1980 generation, and urban workers, and so on. Secondly, the most remarkabl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in the course of rightful resistances of civil forces are expansion of SNS movement using internet, ‘struggle according to law’ and ‘struggle by law’. Especially extension of internet could not only positively promote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causing political democratization, but also play a negative role as instrument of controlling and manipulating public opinions by sophisticated using internet by the state. Nowadays in relation to rural collective dispu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conflicts is struggling over land compensation regarding farmers’ property rights. Thirdly, according to surveys, as to what kind of development model of state-society relations chinese intellectuals most prefer, they choose the Singapore model overwhelmingly. This result means that the chinese intellectuals basically believe in the Lee’s thesis which the authoritarian regime is conducive to economic growth. Many of them disagree to ‘democracy advantage’ intentionally. Finally, relating to state’s countermeasures against resistance of civil society, the chinese intellectuals suggest three alternative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with which the state have to cope. First of all, it is imperative to promote the rule of law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order to manage civil society effectively. Secondly, the fifth generation leaders have to drive the harmonized society plan focusing on the strategy of scientific development and ‘inclusive growth’. thirdly, in order to effectively fulfill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build hybrid model of development which is to combine the Guangdong model with the Chongq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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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신아세아외국어명 : NEW ASIA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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