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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원최저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The Tripart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 Seafarers in Korea
저자
진호현 ( Jin Ho-hyun ) ; 박성호 ( Park Sung-ho ) ; 이창희 ( Lee Chang-he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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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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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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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의 여파로 선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아울러 액체화물운반선의 경력자 부족 및 상급해기사 부족과 같은 세계적인 해기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해기사의 국제적 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있다.
이는 선원 임금의 격차는 국제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기 능력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더 이상 글로벌 선원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1.3배에서 1.5배 높게 반영되어 왔다.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 달리 노·사·정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초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선원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각 업종별 의견수렴의 절차, 선원근로 및 임금의 실태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이고, 육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심의·결정기구가 없음에 따라 노·사·정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선원의 임금체계의 개요 및 특징, 선원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의 분석 및 사례를 분석하여 선원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의 문제와 새로운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n recently, In the aftermath of COVID-19, the social value of the job as a seafarers has become important. In addition, the global wage gap among senior maritime officers and engineers are being minimized amid a growing shortage of world-class maritime officers and engineers, such as a lack of experienced personnel on liquid cargo carriers and a shortage of advanced maritime officers and engineers.
This means that although the gap in seafarer wages is gradually narrowing internationally, it is changing to a structure in which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seafarer market is no longer lost if there is no specialized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maritime capability in Korea.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has been reflected from 1.3 to 1.5 times higher than the minimum wage for onshore workers in consideration of poor working conditions at sea. In the case of seafarers, unlike onshore workers, various complaints have been raised as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in a state that is not based on quantitative basic data that can be shared by tripartite labor, company and government.
For example, there is no basic data that analyzes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or each industry for delibe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seafarer labor and wages. And As there is no specialized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body such as the Minimum Wage Committee that applies to onshore workers, social waste is increasing due to unnecessary conflicts among tripartite. This study presents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 seafarers and policy proposals for new roles of tripartite by analyzing the outline and characteristics of the wage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seafarers, and the system analysis and cases of the minimum seafarer wage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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