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정치ㆍ행정관계와 행정국가
저자
김성수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102(37쪽)
제공처
본 논문은 독일의 행정체제를 정치-행정관계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전통적인 관료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 정치-행정체제의 구성 주체인 의회/정당-정부(수상/장관)-부처 직업관료의 상호관계, 정치-행정관계의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행정국가 현상 및 법치국가의 발전, 행정국가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을 소개하였다. 독일관료제의 안정적 발전, 행정의 우월성, 독특한 의회주의(상원)의 형태와 정당의 역할, 사회적 분화와 법치주의 실현과 사회복지와의 조화 등이 독일 행정체제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reviews the German administrative structur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relations between political system and government bureaucracy. First, historic developments of the German bureaucracy was briefly examined. Second, the constitu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rliament(Bundestag, Bundesrat),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the construction of government, the role of chancellor and his relation to ministers, the functions and particularities of ministerial bureaucrats were analysed. One of the findings is that Germany has its unique system of party patronage. In the conclusion, some elements of administrative state in the German political system were identified. Germany's st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high performance of its administration is attributed to the tradition of Rechtsstaat and the differentiation of social subsystems, which at the same time serve as control mechanism against the strong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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