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적들 =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and Its Enem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104(6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legality principl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obligated to the state as a limiting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Accordingly, the court, which is the last bastion of human rights, is also obliged to comply with the legality princip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violations of legality principle by the Supreme Court, which interpret the law ultimately in order to applied to actual cases, The Supreme Court does not satisfy the specification request by using more abstract language than the abstract language of the law or by including the abstract terms of general provisions to be interpreted in the interpretation formula.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makes the legal decision-making process ‘black box’ by injecting a variety of heterogeneous considerations into the subsumption judgment in the name of comprehensive judgment. The Supreme Court also sometimes renders judgments criticized as being analogous because it does not properly observe the limits of possible meaning of legal texts, and sometimes uses legality principle as a means to justify a preemptive conclusion. Furthermore, under the premise of reduc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to the principle of non-retrospective punishment, the Supreme Court also excludes numerous security measures under the constitutional control of punishmen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As long as the Supreme Court continues to manage the authority to punishment through judgments that violate, relativize, and reduce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civil liberties are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ntrol. If science of criminal law, the fourth power, fails to prevent the Supreme Court's internal gunfire toward the legality principle, then science of criminal law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 classified as an enemy of criminal legality principle and freedom.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한계원칙으로서 국가에게 의무지워진 헌법적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글은 법률을 해석하여 실제사건에 적용될 최고의 법발견자인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을 색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적인 법적용자인 대법원은 법률의 추상적 언어보다 오히려 더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일반조항의 추상적 용어를 해석공식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구체화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종합판단의 이름으로 이질적인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포섭판단에 투입시킴으로써 법적결정 과정을 블랙박스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한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유추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판되는 판결을 내기도 하며, 미리 선취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소급금지원칙을 형벌불소급의 원칙으로 축소하는 전제하에 형벌과 동등하게 헌법적 통제하에 있는 수많은 보안처분을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기도 한다.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상대화하며 축소시키는 판결들을 통해 형벌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헌법적 통제권 밖에 놓이게 된다. 제4의권력인 형법학이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대법원의 내부총질을 막아내지 못하면 형법학도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적이자 자유의 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