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비취약계층 권익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조례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9(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소비취약계층 정책추진 을 위한 자치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선 소비취약계층 용어와 개념정의를 살펴본다. 소비취약 계층은 소비영역에서 취약성을 가진 계층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영 역에서 취약성을 가진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입법실무상 자주 사용된 방식을 채 택한 것이다. 소비영역에서 취약성의 의미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으며, 이 는 크게 개별적인 특성을 통해 수평적으로 정의하는 방식과 상황적·조건적인 것을 통해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자를 불이익한 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로 후자를 취약한 소비자(vulnerable consumer)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비취약계층 개념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소비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분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소비자기 본법, 지방자치법을 통해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과 동시에 책무이다. 소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법적 의미는 평균적인 소비자 와 소비취약계층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만드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이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평등권의 객관적 효력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 현황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법제분석 을 수행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법제분석은 주 로 입법방식, 주요 규율 사항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별로 수행하였으며, 소비취 약계층에 관한 규정방식과 내용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한 소비자조례의 입법적 개정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개정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ordinance basis for policy promotion for the vulnerable consumer through the legislativ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consumer ordinances. In order to archive the paper's purpose, first of all, the terms and definitions of the vulnerable consumer would be reviewed. Vulnerable consumer refers to the class with vulnerability in the consumption area, which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class with vulnerability in a specific area, adopting frequently used in legislative practice. There were various ways to define the meaning of vulnerability in the consumption area, and it could be divided into two, that is to say ⅰ) horizontal defining approach throug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ⅱ) situational and conditional defining approach. The former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 disadvantaged consumer and the latter as a vulnerable consumer.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onsumer used in this study is defined. Secondary issue in this paper, the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consume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s examined and the legal theoretical meaning of policies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Consumer Basic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s can implement consumer policies, which is either the authority o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legal meaning of the policy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an affirmative action in order that the average consumer and the vulnerable consumer have equal statu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have an obligation to implement that policy according to the objective effect of equal right. Finally, a legislative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current status and main contents of consume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nd improvement issues are derived and legislative revision are proposed. Legislative analysis is mainly conducted by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legislative measures and major regulatory matters, and the regulatory methods and contents of the vulnerable consumer are analyzed separately. Through thi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revision of the Consumer Ordinance for policy implement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drawn and the ordinance amendment is presen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