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 정책 연구동향 분석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Using Topic Modeling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 문제는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워 난제로 분류되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 및 효과를 분석하는 시각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연구들이 행정·정책학적 시각에서 어떤 평가유형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본 연구는 평가이론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22년 동안 학계에서 다루어진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연구 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사회과학’으로 분류된 학술지 중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저출산’이 포함된 373편의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딥러닝 기반의 토픽 모델링인 BERTopic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정책학적 함의를 담는 연구 토픽을 총 16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현재 저출산 대응 정책 담론은 전반적으로 과정평가(정책원인)와 결과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인관련 담론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주로 다루어 왔다. 또한, 전문가 평가 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들의 주관적 평가 관련 담로도 이루어져 왔음이 밝혀졌다. 한편,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평가이론이라는 틀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담론 경향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구조로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까지 유인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its urgent significance, the challenge posed by low fertility rates remains intricate and is classified as a conundrum. Diverse viewpoints exist for analyz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this issu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research trends related to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from 2005 to 2022. To achieve this, 373 abstracts from papers featuring the keyword "low birth rate" in their titles or keywords were chosen from academic journals categorized under the "Social Sciences"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KCI). These abstracts underwent analysis using BERTopic, a deep learning-based topic modeling method. The analysis identified 16 distinct research topics encompassing administr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discourse surrounding current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has mainly focused on causal analysis and outcome evaluation, predominantly considering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Furthermore, this discourse has engaged not only experts but also included subjective assessments from policy beneficiaries. However, the study identified a limitation in comprehensively evaluating both the process and outcomes in relation to low birth rate response policies. By analyzing research trends in studies centered o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underscore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This approach should address not only the structural issues intrinsic to South Korea's low birth rate problem but also trigger shifts in societal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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