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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of Changes in Civil-Military Relations in South Korea = 한국에서의 민-군 관계의 변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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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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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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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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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독립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군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의 변화 패턴을 추적하고 있다. 이 논문은 또한 병행하여 경제 발전,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화 과정과 관련된 변화의 패턴을 주목하고 있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에 경제발전이 중산층 확대에 큰 역할을 하면서 중산층은 후에 정치 체제의 민주화 과정과 정치에 있어서 군부지배의 약화에 힘을 발휘하였다. 이후 조직화된 시민 사회적 요소와 정치적 문민정부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 군부는 억압적인 세력으로부터 문민적 가치와 척도를 수용하면서 그리고 문민정부에 적응하면서 시민사회와 통합으로 나아갔다.
더보기This paper traces the changing patterns of relations between the military and civil society in Korea since independence. Paper also connects the changing patterns of relation with the parallel economic development,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process. As economic development played a big role in the development of middle class during Park Chung-hee, this group later became the driving force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and society and in weakening of the military dominance in politics. Since, the development of an organized civilian sector and strengthening of a civilian political government over the years, the Korean military has moved from a repressive force to integration with civil society by accepting some of the civilian values and norms, and by adopting the civilian government rules to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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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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