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교통’의 의미 =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ransportation’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rticle 5-3 (Aggravated Punishment for Driver of Hit and Run Vehic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27(37쪽)
KCI 피인용횟수
2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그 적용의 핵심요건이 되는 교통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판례 또한 특가법상 교통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교특법상 교통의 의미는 물론, 특가법상 교통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직접적 ․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역시 아직 없다. 특가법상 교통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유사개념인 도교법상 운전의 의미를 고찰한 다음, 교특법상 교통의 의미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특가법상 다양한 교통 상황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교통’의 의미에 포섭되는 태양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교특법상 교통의 개념과 특가법상 교통의 개념을 동일하게 파악한다면, 교특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운전자에게 유리하나, 특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해당 운전자에 불리하다.
교통이라는 개념은 도교법 제54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특가법과 교특법에서 사용하고 있는‘교통'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특가법상 교통의 의미는 원칙적으로‘차의 운전’ 내지‘차의 이동’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특가법상 교통의 개념에는, 차의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조종)을 뜻하는‘운전’은 물론,‘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나 운전에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체의 행위’도 별도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객관적행위상황’이라는 교통 개념의 특성상, 교통은 원칙적으로‘차의 운전’ 내지‘차의 이동’과의 관련하여 ①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운전동일성’ 또는 ② 운전과 그에 따른 하차 등이라는‘운전 수반성’ 및‘운전과의 밀접불가분성’을 요소로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주차 후 승하차과정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것도 특가법상 교통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는 태도는 정당하다.
If the concept of transportation is understood identically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t will be favorable to the driver in question when apply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ecause it will become crime not to be pro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However, when applying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it will be disadvantageous to the driver,
due to the aggravation of punishment. The meaning of transportation is manifestly a broader notion than that of
drive, considering Article 54 paragraph 1 of Road Traffic Act. Also, it should be interpreted uniformly, by principle, under both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e term transportation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is basically a concept presupposing and related to ‘driving’ or ‘moving’ vehicles. Therefore, it includes not only ‘drive’, which indicates normal use of vehicles, but also ‘any behavior that can be assessed as drive, or is involved in driving thus being closely connected with it’. The court's decision that perceives the act of opening the door of driver's seat to get on and off vehicles after parking as being included in the concept of transportation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is ju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