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검색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 이용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0(28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국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포털의 검색결과와 광고 구분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이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지도 수단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는 국내사업자로서는 그 준수를 거부할 수 없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는 반면 국외사업자에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기대할 수 없어 규제의 형평성과 역차별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검색광고와 정보의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검색광고와 일반 검색결과를 혼동할 수 있기에 명확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검색광고를 인식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이용자들의 검색광고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학적인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검색서비스 결과로서 제공되는 광고와 정보의 구분과 광고의 가치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논의한다.
In 2013, the Fair Trade Commission, along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spected Naver and Daum for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released guidelines for how search engines should distinguish paid advertising and natural search results. Guidelines carry no legal binding force and request administrative guidance assuming the involved parties’ cooperation. However, an important issue has been raised concerning their fairness and reverse discrimination since domestic search engines cannot help but follow the guidelines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of which they are under control whereas foreign counterparts have no pressure to follow them.
The guidelines for clear distinction between advertising and natural research results, presently at issue, assume specific and obvious labeling is necessary since paid advertisements are less distinguishable than desired and can mislead consumers into believing they are nature search results. However, little research exists in this area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consumers perceive keyword advertising and what factors influence their perceptio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need for and validity of the guidelines from a juristic viewpoint as well as discusses their effectiveness based on findings of an experimental study that examines consumers’ perception of keyword advertising, especially if they differentiate between paid and unpaid listings and how they assess the value of keyword advertis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