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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리(權利)의 변천 = Development of the Right to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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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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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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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프라이버시권리는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영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리는 미국에서 초기에는 사인간의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머물렀지만, 점차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헌법상의 권리로 발전했다. 특히 1965년 Griswold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리가 독자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승인된 이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프라이버시권리를 발전시켜 왔다. 즉 1973년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인정했으며, 1990년 의식있는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2003년 동성애행위에 대한 권리를 그 보호내용으로 포함시키며 발전해 왔다. 물론 이러한 발전은 일관된 원칙에 따른 것은 아니었으며, 낙태권의 경우에서 보듯이 권리로서의 승인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 재승인의 과정을 거치는 등 지속적인 변모를 겪어 왔다. 또한 동성애행위에 대한 권리의 경우 1986년 프라이버시권리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17년후 과거의 판결에 대한 파기와 함께 프라이버시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권리는 단일한 개념정의에서 출발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만 프라이버시권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프라이버시권리의 그 가치가 더욱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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