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출자전환시 채권자에 대한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with Deductible Expenses and Tax Deduction for Bad Debts in Debt-for-Equity Swap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8(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With regard to acknowledging irrevocable debt expenses in taxation on creditors, debt-equity swaps of investment in-kind has the nature of profit and loss transaction, it is appropriate to assume that creditor suffers a loss to the ext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price and market value of new stock, in proportion to the debtors’ gain on the waiver of debt, which 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price and the market price of new stock. Thus in the progress of the debt-equity swaps by contribution in kind, for creditor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value and the market value of new stocks are correspond to the irrecoverable debt expenses in the light of unified interpretation of tax law and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On the other hand, since bonds are equally exchanged with new shares following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n the case of the debt-equity swaps of offsetting method through payment of stocks, and the entire amount of debt seems to be converted into payment of stocks as it is basically a capital transac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t would not cause any profits for debtor as creditor doesn’t suffer any loss. However, in order to promote corporate restructuring, it is necessary to provide creditors with benefits of accepting deductible expenses in the case of debt-equity swaps of offsetting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4 (4) of the curren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nly financial creditors are provided with the benefits of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However, to support corporate restructuring and promote equity of taxation,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the provisions to provide tax benefit to general creditors in order to receive benefits of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In relation to the deduction to bad debt tax amount to creditor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even if new stocks are allocated to creditors through the debt-equity swaps by contribution in kind, it is severe on creditors who have not fully recovered their trade receivables due to debt-equity swaps in the rehabilitation or workout process to fully burden with VA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value and the market value of stocks through debt-equity swaps as the reason for the irrecoverable debt expenses. In case of choosing debt-equity swaps of offsetting method through payment of stocks,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amount of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of convertible bond and the market price of new stocks as a subject of the deduction to bad debt tax amount. Since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corporate restructuring smoothly by making full use of debt-equity swaps of offsetting method through payment of stocks, and in fact, there is still a problem that the creditor suffers economic loss and the VAT burden, it needs to legislate to apply the deduction to bad debt tax amount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price and the market value of new stock for creditors.
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은 손익거래의 성격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평가액 차액인 채무면제익만큼 이득을 보는 것에 비례하여, 채권자 역시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평가액 차액만큼 손실을 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시 채권자에게는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평가액 차액이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의 통일적 해석과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반면,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과 신주가 등가로 교환되고, 기본적으로 자본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무액 전액이 주식납입대금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채권자에게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에서도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권자에게 손금 인정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출자전환시 금융채권자만 채권가액과 신주 시가 차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 형평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일반채권자도 손금산입 혜택을 받도록 그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에서 채권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대손금의 인정대상이고,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상 매출채권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함은 가혹하므로, 출자전환 채권가액과 신주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을 선택한 경우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출자전환 채권가액과 신주 시가의 차액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입법적으로 출자전환시 채권자에게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평가 차액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에서도 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