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테러사건으로 본 테러범죄와 경찰의 역할 = Crime of Terrorism as a Major Terrorist Attacks, and the Role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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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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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8(24쪽)
제공처
오늘날 테러는 국가적ㆍ국제적 테러리즘을 넘어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양상을 보이며, 알-카에다에 이어 IS를 중심으로 한 테러공격으로 인하여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포함한 높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은 대테러기관의 권한강화를 위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정보수집, 감시, 감청 등을 통한 대테러활동을 펼쳐왔지만 과도한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테러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963호는 인권침해가 테러리즘 확산의 조건 중 하나이며, 정보작전, 법집행, 군사력만으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고, 인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각국은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안보와 인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한국 역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특히 테러개념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로 제정됨에 따라 정보수집 등에 있어서 문제 발생 가능성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대테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지역사회 대테러활동과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두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Terrorism, which showed a pattern of transnational terrorism, caused damage, including many civilian casualties, due to terrorist attacks centered on ISIS. Accordingly, each country enacted laws and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counter-terrorism agencies. It has carried ou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hrough intelligence gathering and monitoring. But It has been criticized for exce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is also a risk of abuse for counter-terrorism purpos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63 is one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 rights violations are helpful in spreading terrorism. It also pointed out that terrorism cannot be prevented only by intelligence operations, military forces, and law enforcement measures. And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addition, each country has made efforts to harmonize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by revising related laws.
South Korea also enacted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to provide a basi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terrorism. In particular, as the provisions of the concept of terrorism are enacted in an unclear state, various problems could arise. In this situation, I would like to present the role of the police as a counter-terrorism institution to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m and to protect human rights in two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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