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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사업의 사중손실 효과 추정 = 고용촉진 vs.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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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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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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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정책에 있어 질보다는 양,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안정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제외한 ‘순정책 개입 효과’는 ‘고용촉진지원금사업’이 9.24%, ‘고용유지지원사업’의 경우는 6.3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자리 사업의 사중손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별 일자리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을 구성하였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일자리사업의 반복 참여가 많으며, 특히 40~50대 여성의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가 다른 연령층 및 남성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재취업 성공 비율이 28%에 불과하며, 그나마 재취업자의 고용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7.5%에 불과하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종 간 이동이 크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평균 소요일수도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157일로 나타났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의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보다는 고용촉진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대상 업체 선정 시 한계기업의 선별 제거를 통해 고용 창출과 유지의 제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홍보, 수요자 조사, 상담을 통해 수혜자의 사업접근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 고용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net policy intervention effect of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program in Korea, was estimated to be only 9.24% for the employment promotion support program and 6.34% for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In order to clarify the causes of deadweight los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a transition matrix associated with the participants was constructed. It was observed that repeat participation was more common for the older rather than younger, and for the female rather than males. In particular, women in their 40s and 50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an other age groups and men. However, only 28% of respondents were successful in reemployment, and only 27.5% of those with more than one year of employment remain. In addition, the average number of participants’ industry transition was insignificant, and the average number of days until successful reemployment was 157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In order to secure the employment of the employment-vulnerable groups, it is necessary to allocate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resources to employment promotion rather than maintaining the employment of existing workers, and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hancement of job creation and maintenance through screening marginal firm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employment policy for the employment-vulnerable groups should be designed based on policy promotion, survey, and consulting, so that the actual employment rate can be increased by encouraging beneficiary’s access to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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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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