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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와 프로그램평가의 비교 : 우리나라 정부평가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Differences in Korea = Policy Evaluation and Progra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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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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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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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나 정책은 그간 관리평가에서 프로그램평가로 그리고 성과평가로 발전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낸다. 정책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과정과 절차 및 인력과 관리 등에 중점을 두는 관리평가의 기법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평가도 필요하며 또한 이들의 적절한 혼합사용도 필요하다. 관리평가는 기본적으로 최종 의사 결정자나 최고관리자를 의미하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를 보좌하기 위한 평가제도이며, 프로그램평가와 이를 기초로 하는 성과평가는 보다 더 국민과 주민 및 정책대상집단을 위한 평가제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에서는 행정부처와 기관들이 '중기전략계획'(,multiyear strategic plan)과 '연차성과계획'(annual performance plan)을 기관별로 수립하여 의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그 계획 내에서 전략목표(strategic goals)와 구체목표(objectives) 및 기대되는 결과(outcomes)와 성취될 결과는 물론 이들의 달성을 평가할 평가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명백히 설정해 놓은 후에 이에 따라 매년 기관별로 자체평가하여 '연차성과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를 의회에 제출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계획 속에 포함된 전략목표나 구체목표와 각 항목이 바로 개별 정책이나 사업을 대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된다. 따라서 '연차성과보고서'가 바로 연도별 정책평가보고서이고 프로그램평가보고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책평가라는 개념이 행정과 평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평가의 개념과 틀은 관리평가의 유형으로 더욱 기울어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평가를 위한 측정은 매우 초보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계와 행정실무계에서 이해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정책평가의 개념과 제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학술적 차원에서 정책평가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평가의 원리 목적별 유형, 난이도별 유형, 기법의 선택과 측정 및 활용에 있어서의 유념사항 등을 분석하며, 정책평가의 또다른 기초가 되는 관리평가와 프로그램평가 및 정책분석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정부평가정책의 변천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평가정책에 있어서 정책유념사항들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valuation should examine policies and programs from the broadest national level down to specific operations of projects at the local level, including their impact on individuals. A range of evaluation will be needed to focus on these different targets.
It is essential to know the limits of what evaluation can accomplish. Improving methodologies also is a vital function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The emphasis of evaluation studies is not on an evaluation system for its own sake, but on the development of a necessary, useful tool for improving policies and programs.
This study reviews the tension of concepts and methodologies among policy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management evalu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tools used in the Korean Government: formal, organized evaluation of 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It offer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n the new direction, designs and methodologies of the national evalu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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