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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차이를 통한 한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 Exa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FDI Incentive Policies in Korea through the Use of the Satisfaction Level Differences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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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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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incentives) 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투자 유치 실적이 2003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당시 한국 정부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대거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투자유치 효과를 중점 검증함으로써 투자 인센티브제도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투자자 특성(investors`` characteristics)에 따른 각 투자자 집단별로 투자인센티브 등의 만족도 차이(satisfaction level differences)가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2003년 이후의 투자인센티브의 투자유치 효과와 투자인센티브의 차별적 운용(operations)에 대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체적인 관점에서 2003년 이후 도입·시행된 투자 인센티브의 정책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나 투자지역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운용의 효과가 존재하고 투자자 특성별로 인센티브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는 결과를 보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 정책 제안하였다.
더보기As Korea was recovering from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it redirected its governmental policies to actively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FDI incentive policy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FDI incentive policies enforc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Also, this paper presents suggestions to improve FDI incentive policies.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incentiv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FDI inducement as it decreased rapidly in 2003. This paper provides a framework for a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continuing such policies by analyzing their effectiveness in inducing investment. Therefore, this paper is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contributions considering only a few studies on the inducement effects of Korea’s investment incentives among many previous FDI studies, and the lack of studies analyzing the policy effects of the investment incentives introduced after 2003.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DI incentives for each investor group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vestor. Next,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centives after 2003 in inducing invest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discriminative operation for investment incentiv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vestment incentives introduced after 2003 were generally ineffective. Moreover, though limited, the effects of discriminative operat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by investment locations were shown to be existent and the results showed that preferences toward incentiv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investor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ed some improvements to the investment incent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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