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合倂의 費用效果 分析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은행산업의 비용함수 추정을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존재여부를 검토하고 模疑合倂 分析을 실시함으로써 은행합병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평균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업대출과 가계자금대출 등 일부 업무간에는 結合生産이 오히려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합병 분석결과는 분석대상 25개 은행이 2행씩 합병할 경우 가능한 300개 조합중 약 180개 조합이 평균 9% 정도의 비용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약 120개 조합은 10% 정도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합병의 기대효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합병추진시에는 이러한 비용효과외에 시너지효과를 통한 수익명의 효과, 인원감축 및 조직재편 가능성, 대리인비용문제 등 합병사례별로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합병은 각행의 특성과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금리자유화의 조기정착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대리인비용문제 완화를 위한 소유 · 지배구조의 개선 등 제반 여건조성과 보완책 마련에 주력하여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주요국의 은행합병 추이와 특징
• 1. 미국
• 2. 일본
• 3. 유럽
• III. 은행합병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 IV. 은행합병의 비용효과 분석
• 1. 비용함수의 추정
• 2. 규모 및 범위의 경제
• 3. 모의합병 분석
• V. 맺음말
• 〈참고문헌〉
• 〈부표 1〉 은행비용함수 추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