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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에서 절차적 쟁점 - 적법절차 원칙 실현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 - = Procedural Issues in the Enforcement of Korean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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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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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6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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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적 분쟁에서는 절차 문제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부각되고 있고, 공정거래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가 공정거래법 집행절차에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열람복사권, 절차참여권, 의견진술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판례가 제시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절차반복을 피하는 경제적인 행정권 행사라는 가치와 적법절차 원칙이 균형을 이루는 법 해석이 필요하고, 나아가 입법 등을 통한 절차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위 절차가 준사법성에 부합해야 하고, 당사자주의·위원회 심결중심주의·위원회 직접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한 행정조사로서의 공정위 조사절차의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적법절차 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공정위 조사결정의 처분성 인정, 조사 기본원칙으로서 필요성·보충성·관련성의 보장, 조사공문과 보관조서의 조사한계로서의 역할 보완, 정보저장매체 제출명령의 균형적 한계 설정, 당사자와 변호사의 디지털 증거 참여권 보장, 진술조사에서 전문가 참여권 실질적 보장, 제한적 열람제도 실행에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공정위 심리절차에서 위원회 직접주의 구현을 위한 증거조사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다. 소송절차 측면에서도 제출명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소소송과 금지청구에서 활용방안의 입법적 보완, 증거능력 제도를 두지 않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공정위 조사 절차의 위법성을 증거력 판단에서 감안하는 방안의 필요성 인식, 공정위 단계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도 적법절차 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보기In order fo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ue process to be properly established in the Korean Antitrust law enforcement procedure, the parties' right to copy,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and to state their opinions must be properly guarantee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law in whic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re balanced with precedents. For this, revision of law is sometimes requir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TC procedure should conform to quasi-judiciality, and the adversary procedure, committee decision-centeredness, and committee directism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implement due process principles, the FTC's investigation decision's dispositionality was recognized and the following principles, such as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relevance should be guaranteed. Public documents stating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and storage records containing the submitted objects shall serve as criteria for the limitations of the investigation. The case of ordering the submission of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such as a hard disk should be restricted. The right of parties and lawyers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of digital evidence should be guaranteed. The process should allow all experts to participate in the statement investig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EEO,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investigate evidence in the FTC's hearing procedure. Submission order should be made possible in cancellation litigation and injunction claims through revision of the law. In administrative and civil lawsui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llegal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 procedure while judging the actual value of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a careful approach is also needed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statement prepar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can be said that all of the above are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n litig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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