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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에 있어 이란의 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함의 = Iran’s Measures in the Strait of Hormuz and Their Implic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저자
임지형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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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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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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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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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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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하였다. 전쟁 초기 국제사회는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확전의 문제보다 호르무즈해협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해상 석유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해협이다. 따라서 이번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중국, 인도 등 호르무즈해협에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쟁의 지속으로 인하여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 국제법 질서 안에서 호르무즈해협의 법적 지위와 적용가능한 국제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호르무즈해협의 문제는 국제법 질서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국제법 틀 속에서 호르무즈해협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호르무즈해협의 국제법적 지위 및 적용가능한 통항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르무즈해협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 국제관습법상 정지되지 않은 무해통항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통과통항권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역이다. 그러나 교전국인 미국과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이다. 또한 이란은 해석선언을 통하여 통과통항권은 협약상의 권리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통항권이 아닌 국제관습법인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을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조치를 ① 호르무즈해협 통제 조치, ② 통행료 부과 조치, ③ 기뢰 설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 조치는 호르무즈해협의 사실상 폐쇄 조치로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항행용 해협에서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은 평시는 물론 전시 국제법상으로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두 번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이 서비스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가능하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을 단순히 통과하고자 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세 번째, 이란의 기뢰 설치이다. 기뢰는 자국의 내수 또는 영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법은 기뢰 설치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란은 기뢰 설치에 대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현재 이란의 조치들은 국제항행용 해협에서 통항의 의미와 세계 주요 chokepoint에 대한 의미,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의미 등 국제법 및 국제해양법상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법적 질서 속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On 28 February 2026,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launched large-scale airstrikes against Iran. In the early stage of the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escalation into a broader Middle Eastern war. However, as the war progressed, issues relating to the Strait of Hormuz emerged as more important than the question of escalation itself. The Strait of Hormuz is a strait through which approximately 25 percent of the world’s seaborne oil trade passes. Therefore, if the war is prolonged, Asian countrie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the Strait of Hormuz,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Japan, China, and India, will inevitably suffer direct economic damage. As the war continues,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Strait of Hormuz continues to change, and the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lso changing. Nevertheless, with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law, the legal status of the Strait of Hormuz and the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clearly exist.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issues concerning the Strait of Hormuz should be re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issues relating to the Strait of Hormuz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Strait of Hormuz and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navigational regime. The Strait of Hormuz is a strait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nd it is a maritime zone to which the no suspension right of innocent passag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may apply. However, both the United States and Iran, which are parties to the armed conflict, are not parties to the UNCLOS. In addition, Iran has asserted through its interpretative declaration that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is a treaty-based right under the UNCLOS. Therefore, a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the applicable navigational regime is not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under the UNCLOS, but the no suspension right of innocent passag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cond, this paper analyzes Iran’s measures concerning the Strait of Hormuz by dividing them into three categories: ① measures to control the Strait of Hormuz, ② plans to impose transit fees, and ③ the laying of naval mines. First, Iran’s measures to control the Strait of Hormuz amount to a de facto closure of the Strait and threaten freedom of navigation. The no suspension right of innocent passage through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is a right that must be respected not only in peacetime but also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Second, Iran is preparing to impose transit fees on the Strait of Hormuz. Under the contemporary law of the sea,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specific services rendered may be permitt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ny precedent for imposing a transit fee on vessels merely passing through a naturally formed strait. Third, this paper examines Iran’s laying of naval mines. Naval mines may be laid for the purpose of defending a state’s internal waters or territorial sea. However, international law provides strict requirements for the laying of naval mines. At present, Iran has not satisfied these requirements.
This paper seeks to show that Iran’s measures concerning the Strait of Hormuz raise issues of considerable relevance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 of the sea, including the legal meaning of passage through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the significance of major global maritime chokepoint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addressing disputes of this kind. From this perspective, it may be necessar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consider its respons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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