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러일 북방영토분쟁에 대한 전후 일본의 정책지향과 전망 : 주요 선언·성명·협정을 중심으로 = Japanese Policy Orientation and Perspective on Kuril Islands Dispute : Focusing on Major Declarations, Statements and Agree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0(28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0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증가하면서 지역 질서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독도, 북방영토를 둘러싼 갈등의 당사국으로서 자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러일 북방영토분쟁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지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후시기부터 2012년 사이의 북방영토분쟁에 관한 러일 간 주요 공동선언 및 성명, 협정을 분석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갈등형’·‘협력형’·‘절충형’·‘포괄형’으로 분류하였다. 러일 간 북방영토분쟁의 주요 아젠다는 양국 간 평화조약체결과 영토분할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정경분리원칙·정경불가분원칙과 4도반환·2도반환등의 논의로 쟁점화되어 나타났다.
이에 기반하여 북방영토분쟁에 관한 일본의 정책지향의 특성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냉전과 탈냉전, 러시아연방정부 수립과 같은 외부의 환경변화와 탈냉전기 일본 리더쉽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평화조약체결과 영토반환에 대하여 불완전하나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왔다. 둘째, 일본의 북방영토분쟁에 대한 입장은 점차 기존의 ‘갈등형’, ‘절충형’ 입장을 넘어서서 ‘협력형’ 입장을 아우르는 ‘포괄형’으로 향해가고 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대립적인 모습이 나타났지만 극단적인 물리적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 또는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s the East Asia territorial dispute increases there are concerns that it is threatening the regional security. Japan particularly involved with the conflicts of Senkaku(Diaoyudao) Island, Dokdo, and Kuril Islan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Japanese policy orientation on the Kuril Islands dispute. The research subject are major declarations, statements, and agreements on the Kuril Islands dispute from 1956 to 2012. The main issue of Kuril Islands dispute is about the treaty of peace between Japan and Russia and the return of Kuril Islands(Shikotan and Habomai, Kunasiri, Etorofu). After the World War II, The Treaty of San Francisco was signed by 48 nations with Japan, but the Soviet Union refused to join the treaty because of the Kuril Islands dispute.
In this article, declarations, statements, and agreement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of politics orientation : conflict type, cooperation type, compromise type and comprehensive type. Japanese policy orientation of Kuril Islands dispute has been developed as below. First, Japanese approach on this area has been becoming to a comprehensive position that is embracing the terms of negotiation. Second, despit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frequent changes of Japanese prime ministers in the post-cold war era, Japan has took a continuous action on the treaty of peace and the territorial return problem. Hence,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Russia would not go forward into extreme conflict or wa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 사회과학연구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이화사회과학원영문명 :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EIS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5-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호 -> 사회과학연구논총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2 | 1.133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