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인격권의 비판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8(22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 이용형태의 변경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지만, 이에 비하여 저작인격권 규정은 전면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그 모습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저작인격권 규정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서 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저작인격권 규정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는 제14조 제1항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모두 학설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일신 전속성에 대한 막연한 규정 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저작인격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서 이를 해석을 통하여 밝혀야 하는데 해석상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영구히 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이 다른 어떠한 입법례보다 강하게 보호되고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 법 규정의 해석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동일성유지권 행사의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베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오래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저작인격권 규정들을 지금이라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고, 저작인격권을 일종의 저작재산권처럼 사용하는 현재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Moral rights are an important right that constitute the content of copyrights together with author"s economic rights. While the regulations on author"s economic rights have been constantly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the use form, the moral rights regulations have been maintained without major changes since the whole revision.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protect property interests by using these moral rights regulations, and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various parts of society.
The problem that the moral rights regulation currently ha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broad categories.
First,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of Article 14 (1) is unclear. Since this meaning is not clear, there arises a problem that the doctrine must determine whether or not it can be abandoned and whether it can be delega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pecify specific legislation rather than vague regulations.
Second, there is no rule for the duration of moral rights. Although the duration of author"s economic rights is clearly defined, there is no provision for moral rights, which must be clarified through interpret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on the duration of moral rights.
Thir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is protected more strongly than any other legislation, and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it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law regulat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condition of exercising the right to the integrity an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onor or reputation of the author" which is specified in the Berne Convention.
It is a necessary work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to revise the moral rights regulations, which have been abando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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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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