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CTV설치·운영의 법률적 한계와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3(29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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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과 효율적 행정지도의 목적으로 CCTV의 설치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보호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CCTV의 경우 범죄현장에 제한되지 않고 피촬영자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녹화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한 것이 전부이다. 그 중에서 안내판 설치에 의해 동의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판만으로는 완전한 동의를 의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매우 사적인 공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피촬영자의 동의를 의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한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고 기타 관련규정의 준수가 부과되는 의무가 추가되며 이러한 규정의 미준수는 동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촬영이 부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CCTV의 기능은 범죄예방, 범인의 체포, 일반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등이다. 더욱이 국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CCTV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다.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의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에 대해 관련기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법상 이익과 사생활의 보호라는 두 개의 이익을 조화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 demand for CCTV is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increase of expectation for it.
The police are establishing and operating CCTV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re installing and operating CCTV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security and public service.
However, unlike expectations, some empirical studies suggest that research is less effective than anticipated in crime prevention and the use of criminal investigations.
Addition, the increase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always implies the risk of infringement of privacy,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because the image is taken indiscriminately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to the person entering the specific plac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security service and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rather than the increase of CCTV indiscriminately.
Furthermore, the perception of CCTV is favorable as an effective and effective way to prevent crime. CCTV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govern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evant rule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but continues to be controversial with respect to privacy freedom and the infringement of information self - determination rights.
In addition, the effort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be followed for the strict legal use in order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to guarantee effectiveness. In this regard, the solution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two benefits of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privacy should be considered harmonious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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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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