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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송신의 의의와 정책방향 - WIPO SCCR의 논의를 중심으로 - = Legal Issues and Policy for Deferred Transmission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WIPO SCCR
저자
정진근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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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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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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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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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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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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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rred transmission is a problem triggered by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lthough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before and after 1990, it seems that the copyright law system has not succeeded enough to properly reflect such changes. In the meantime, these changes were discussed in more detail in the realm of broadcasting law. As a result, broadcasters have the right to deferred transmission beyond the barriers of rights stipulated by copyright law. In order to overcome such inconsistency between the two laws, discussion on revision of copyright law is necessary.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f the SCCR calls for discussion of the scope of deferred transmissions, exclusive rights to deferred transmissions, and restrictions on copyright. Part B of the SCC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broadcaster's exclusive rights beyond the typical deferred transmission to the secondary use of broadcast content. Taking these points into consideration, policies should be clarified, consistency between copyright law and broadcasting law, and measures to faithfully protect the rights of broadcast contents producers should be prepared.
더보기이시송신 문제의 본질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문제이다. 이미1990년을 전후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나, 저작권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방송법의 영역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권리의 울타리를 넘어 이시재송신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양법 간의 부정합성을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SCCR의 논의는 이시전송의 범위, 이시송신에 대한 배타적 권리자 및 저작권의 제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SCCR에서 제시한 Part B는 전형적인 이시송신을 넘어 방송콘텐츠의 2차적 이용에까지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과 방송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송콘텐츠제작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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