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 조직, 법규, 예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establishment of tourism policy of Jeju province : Focusing in System, Law and Budget
저자
발행사항
제주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2004. 2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6.39 판사항(4)
발행국(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형태사항
103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96-98
소장기관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연구기관에서는 관광산업을 IT, BT산업과 더불어 미래 3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부주도의 관광개발을 해왔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주도의 획일적이고 개발중심의 관광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본 논문은 관광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기존연구동향을 통해서 살펴보고 제주도의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관광개발에 대한 방향, 행정조직, 공무원의 전문성, 자치단체간의 협력, 법규와 예산을 통한 관광행정의 발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그 대안으로 제주형 관광정책 개발목표, 관광행정조직의 정비 및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관광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예산의 효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제주도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제주형 관광정책개발 목표에 대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위임을 위한 타·시도 자치단체와 공동 협력 시스템 마련이다.
둘째, 관광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정책 철학을 마련해야한다.
관광행정공무원의 전문성신장과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에서는 먼저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으로 첫째, 도와 시·군의 관광행정 부서를 통합하여 제주도청에 기구를 두어야 한다.
둘째, 태스크 포스(task-force)와 아웃소싱(outsourcing)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조직구성 하고 운용 해야한다.
셋째,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용하여 모든 관광행정기관과 관광협회 및 관광산업발전위원회 등 여러 분야의 관광단체를 통폐합하여 지방관광청을 만들어야 한다.
관광행정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는 첫째, 관광행정 분야에서 경영적 기법이 필요한 부분과 전문적인 분야를 찾아내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관광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재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특정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제성과 개발지향성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간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해야 한다.
둘째, 관광자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조사연구와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개발 가능성, 사업 우선순위, 방법, 규모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간 협력적 관계를 통해 관광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문을 공유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간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단체간 관광홍보마케팅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관광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예산의 효율성 방안으로는 첫째, 가칭 관광정책지원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는 관광관련 법령을 통합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산업 지원행정을 강화하여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는 법률로 인한 각종 인허가업무 등을 위해 재교육 제도를 상설화 하여야 한다.
셋째,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현실적인 관광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부산 등과는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되도록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정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권한을 이양 받아야 한다.
예산의 효율성 방안으로는 첫째,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평가를 하고 협의를 거쳐 차등배분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지원을 해야한다.
둘째, 자치단체간의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발굴하여야 한다.
셋째, 예산편성방법을 점증주의 예산제도에서 탈피하고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system)로 바꿔야 한다.
지방화 시대에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에는 관광업계와 관광산업종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도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의 관광산업의 발전은 암담하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중 제주도만이 관광산업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 타·시도의 관광개발에 거는 기대와 노력 정도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 제주도는 자성해야한다.
아직도 바가지 요금이 기승하고 관광지 호객행위, 관광지 절도 사건, 덤핑 관광, 계속되는 항공료 인상 등 관광산업 발전에 악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관광행정 당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Leading future scholar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predicting the tourism industry with the IT and BT industries will be high value-added industries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a national strategy for the tourism industry in order to activate economy through the tourism industry.
As local self-governing is executed in full scale, many local self-governments are trying to develop the tourism business. However, the standardized and development-oriented tourism administration which the government leads has many side effects.
The goal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ourism policy by the trend of established research and the direction for tourism development- a preparatory stage for the direction of tourism policy of Jeju province- by the administration system, professionalism of employees, and coopera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his dissertation suggests solutions to such problems.
The alternatives are the aim of the development for Jeju tourism policy, readjustment of the sightseeing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improvement for employee's professionalism, cooperation reinforcement between large and small scale self-government bodies,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rules related to tourism and the methods for effective budgeting.
Specifically, for the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Jeju-type tourism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o prepare the cooperation system with other self-governments for government authorization.
Secon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ourism policy.
Third, to provide a policy philosophy against development and sustainment of self-governments.
This disertation also suggests the methods for development of an administration system and increase employee professionalism.
The three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an administr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o integrate all tourism departments of the province, cities, and counties and put the integrated body into the Jeju province.
Second, to construct and operate the body through the proper control of task-force and outsourcing
Third, to make a local tourism bureau through an open-type employment system.
This disertation suggests three methods for strengthening public servants' professionalism tourism in related administration: First, seek out needed the management techinques and professional areas in the field of tourism administration and then introduce an open-type employment system.
Second, prepare a special re-educaton system about tourism administration.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large self-governing and basic self-governing bodies, this disertation provides five methods.
First, examine economical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directivity of tourism development business in the specified areas and make a consortium among the self-governing bodies to develop together.
Second, estimate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the enterprise priority, the possible method, and the size of business by way of collaborative research about the tourism resources and reflect to policies.
Third, information and advice in the tourism policy by cooperational relationship among self-governing bodies.
Fourth, develop tourism goods jointly.
Fifth, develop tourism P.R. marketing together.
This disertation also suggests five methods for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ourism rules.
First, establish a law called the rule of tourism policy support and integrate rules -related tourism, which other all kinds of laws are regulating.
Second, strengthen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tourism industry and establish a re-education system permanently for all kinds of permission or authorization service by the rules established and regularly amended?
Third, change the rules of tourism promotion and the rules of the tourism promotion fund.
Forth, try to establish or amend regulations related to actual tourism.
Fifth,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find problems and improve in order to make differentiated supports comparing Incheon and Busan, which are free economic areas. In this way, some kind of authorit must be transferred to Jeju province.
This disertation also provides three ways to improve budget efficiency.
First, a large self-governing body should receive and estimate the business proposal from a basic self-governing body and support the budget rationally by way of discussion and differential distribution.
Second, they should find duplicate spending between self-governing bodies.
Third, compilation of budgets must be changed to a zero-base budgeting system from a gradual increase budget system.
The motivation to improve the tourism industry in the era of localization come not only from tourism industries and related employees but also from self-government which establishes and administrates tourism policy and public servants.
From this situation, the development of our tourism industry is in jeopardy if the self-governing body and public servants do not try their best.
Jeju province does not participate in tourism industry alone among other self-governing bodies in the nation.
Facing an expectation and endeavor of other self-governing bodies about tourism development, Jeju province can but reflect on itself deeply.
Exorbitant prices are still rampant, theft incidents, dumping tourism and a lasting raise of airfares are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From this point of view tourism administrative authorities must rethink what they shoul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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