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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정부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 Determinants of India’s Foreign Policy under Modi Government - With Special Reference to Continuity and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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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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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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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인도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신 비동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정책의 목표와 핵심 대상지역이 바뀌면서 만모한 싱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주요 정책들이 강화되거나 구체화되었다. 이 결과 조용한 외교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만모한 싱정부의 외교정책은 모디정부 출범 이후 주도적이고 강한 외교에 방점을 둔 신속외교로 변화되었다. 특히, 정책의 목표가 중국의 급성장을 견제하는 글로벌 파워로 수정되면서 인도의 주요 외교정책은 적극적 친미, 적극적 동방정책, 적극적 서방정책, 주변국 우선정책 등으로 변화되었다.
이 글은 만모한 싱정부 이후 새롭게 출범한 모디정부 하에서 인도 외교정책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내 정치구조의 변화, 외교 안보라인의 주요 정책 결정자, 경제발전, 국제정세 변화 등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디정부 이후 인도의 외교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강한 인도’, ‘성장의 인도’를 건설하겠다는 힌두근본주의 정당으로의 중앙 권력의 변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개념을 도입하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는 국제정세변화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모디정부 하에서 인도 외교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내부적으로는 국내 정치구조의 변화가 외부적으로는 국제 정치안보 정세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Since the Modi government in 2014, India"s foreign policy has maintained the neo-non-alignment as its basic policy, but as policy goal and core area have been changed, major policies of India"s foreign policy under the Manmohan Singh government have been strengthened or materialized. As a result, Indian foreign policy of Manmohan Singh government, which had been focused on quiet diplomacy, has changed to the fast-track diplomacy emphasizing strong diplomac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odi government. Especially, as the policy goal was revised to be a global power to check the rapid rise of China, the major foreign policies of India have been changed into active pro-America, act east, act west(link west) and neighbourhood first polic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determinants of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Indian foreign policy under the new Modi government after the Manmohan Singh government. For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determinants of domestic political structure, major policy makers of the foreign and security lines,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affairs.
It is found that the reason behind the change of India"s foreign policy to be a more active-oriented is change of central power by the Hindu fundamental party which has tried to build "strong India" and "growth-oriented India". As for the external factors,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at the US and Japan have started to contain China in earnest by adopting the concept of "free and open Indo - Pacific" concept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clusion, it is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India’s foreign policy under Modi government are internally domestic political structure and externally international political and securit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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