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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의 개념 정립의 과제 - 독일 학교자치론 전개 과정의 교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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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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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의 새로운 방향으로 학교자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학교자치 개념에 혼란이 존재하며, 그 결과로 실천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자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 학교 운영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교장 독임제 방식이었음을 확인하고, 그 방식을 지양하는 것으로 학교자치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 학교자치론이 전개된 과정을 검토하면서 학교자치의 모형을 새롭게 정립해보고자 했다. 연구를 통하여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학교 운영 방침을 확립하여 이를 공표하고, 이 방침에 의거하여 학교 구성원이 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의 운영 방침을 승인하고, 법률과 학교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며, 학교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결론으로, 학교자치 법제가 교사회 등 자치 조직의 설치만을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장의 학교 운영 기본 방침 수립 책임과 학교장의 학교 평가 시행 및 결과 보고 책임, 그리고 교육 활동 과정에 학부모와 학생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명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School autonomy is being actively discussed as a new direction for school management, but there are not a few confusions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ions of the very concept, and as a result, no small difficulti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olicies are also encount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ewly build up the concept of school autonomy.
This study confirmed that under the established school management of a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system, schools should be managed by the general will of people and school principals have finally held accountable for the management of schools. In addition, while reviewing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Schulautonomie in Germany, a new model of school autonomy is suggested. Based on the German case, school autonomy can be said to be composed of a series of activities: the making and announcement of basic school management policies through wide participations of school members; the furthering of various school programs and activities autonomously; and the evaluation and going public of the education results of the schools. As an agent of public will regarding education,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hould approve the basic school management policies, conduct the supervision of the schools in accordance with law and the basic school operation policies of the schools, and confirm the result of school evaluation and give advices to schoo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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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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