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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정책 2.0: 미국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의 사례로 본 책무성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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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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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하기 위하여 쓰이는 가장 강력한 정책의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책무성 정책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였고 2015년 Obama 정부가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서명하며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의 이어 2세대 책무성 정책의 시대를 열었다. ESSA는 NCLB의 주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동안의 정책 실행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통하여 책무성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CLB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검토하고 미국이 NCLB의 교훈을 바탕으로 ESSA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책무성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NCLB는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다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작용 또한 많았다. ESSA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주정부로의 권력 이양, 학생들의 학업성취 성장도 평가, 비교과영역의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했다. 비록 ESSA의 정책 실행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교육 결과에 치우친 책무성 정책을 교육 과정에의 관심으로 확장하였고, 그동안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더보기In 2015 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in U.S. was signed into law replacing No Child Left Behind. Based on lessons taken from NCLB, ESSA shows a new direction of accountability policies. In this study, I first review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s of NCLB, which present that the first generation of NCLB increased student achievement on average, but it was questionable whether it resulted from the genuine educational attainment or improving test taking skills. Moreover, NCLB failed to reduce the achievement gaps among students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the educational and instructional triage were found in practice. ESSA attempted to address such limitations by granting more autonomy to state educational agencies, using student growth along with data on level of achievement, and including a non-academic indicator of educational outcomes among others. In order to provide a vivid picture of the implementation of ESSA, I also review Pennsylvania’s ESSA implementation plan approv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lthough it is too early to gauge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ESSA, it is clear that the ESSA represents an important progress in accountability policies in that it focuses not only providing reward and sanctions based on schools’ performance, but supporting the educational processes, and its’ enactment was evidenc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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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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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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