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필요 교원수 추산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필요 교원수를 추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필요 교원수 추산을 위해 학생수, 수업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세 가지 모델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고교학점제 변수를 적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기본모델 대비 24.7~50.0%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모델 간 차이는 보수모델 대비 합리모델은 8.4%, 최적모델은 35.2%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공립 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추계한 결과, 보수모델에서는 평균 5,959명, 합리모델에서는 평균 6,257명, 최적모델에서는 평균 7,203명의 교원이 신규채용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원 수급계획 수립 시 고교학점제 정책변수 고려, 교원 정원 산출 방식에 학교 현실 반영,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충원의 필요성 인식 등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project teacher supply upon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order to best estimate the size of teacher supply, three projection models were constructed and applied based on different assumptions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mplementa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such as the number of instruction classes and per week credit load taught by a teacher.
The study found that about 24.7 to 50.0 percent more teachers would be needed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compared to the basic model in which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not considered. Specifically, rational and optimal models projected 8.4 percent and 35.2 percent more teachers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onservative model (basic model). Following the projection scenarios, the conservative, rational, and optimal models estimated 5,959, 6,257, 7,203 new teachers are required to hired, respectively from 2021 to 2040.
Based on the major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e needs to 1) consider the new policy factors like high school credit system, 2) reflect the reality of the school practice, 3) recognize the necessity of recruiting enough number of teachers required to ensure educational account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방법
• Ⅳ. 연구 결과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희규, "학점제 도입 방안,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 2 구자억, "학점제 도입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1
• 3 손찬희, "학생 맞춤형 선택 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7
• 4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방안" 2017
• 5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 2018
• 6 김이경,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8
• 7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 2020
• 8 김주아, "기초 ․ 심화과정 등 고교 교육력 제고 정책 실행 상에 나타난 교육과정 쟁점 분석" 한국교육과정학회 29 (29): 1-22, 2011
• 9 박선형, "교원 정원배정 적정화 방안 연구" 교육부 2015
• 10 박창언,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2015 개정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교육부 2018
• 11 황은희,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른 필요 교원 수 추산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 12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2017
• 13 이재덕,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8
• 14 김현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 15 정광희, "고교 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진로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학회 35 (35): 201-229, 2017
• 16 홍후조, "고교 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8 (18): 699-724, 2018
• 17 교육부, "2020년 영재학교 현황" 2020
• 18 박현정,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의 적정배치방안" 교육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