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A Glance on the 2nd gener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Taiwan and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대만은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를 이룬 나라로 두 나라는 사회보험방식에서도 통합방식 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제도를 비교하는 선행연구들은 두 나라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유사하고,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배경이 유사하며, 제도 운영의 구조적 모습이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전 국민 의료보장, 즉 전민건강보험제도 의 도입은 늦었다. 그렇지만 전민건강보험제도를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1995년 3월부터 전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대만에 2013년 1월부터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제 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만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검토하고, 최근 이 루어진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 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만의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제도의 핵심내용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지불능력에 따 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적 용군별 보험료 부과체계는 그대로 징수하되, 기타 소득으로 부담능력이 더 있는 가입자에게는 추가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 역시 강화하였다. 즉 법률에 정부가 전체 보험재정의 36%이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유지·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 지를 담았다. 또한 2세대 개혁에서는 기존의 전민건강보험 감독위원회와 비용협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감독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는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험재정 관리 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들을 정 비하였는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 의료이용과 공급,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장기 계획 들을 설정하도록 하며,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개혁법에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조 항들이 대거 포함되었는데,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요 의제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보험 의료기관들의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하여 전민건강보험의 의사결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관 정보 역시 공개하 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직 이른다 할 수 있으나, 제2세대 개혁의 주요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과 정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대만의 의료보장체계
• Ⅲ. 전면 개정된 전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 Ⅳ.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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