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김정일 정권의 공장관리체제 - 새로운 경제전략 하의 공장 구조조정과 공장관리 - = The Factory Management System in Kim Jong - il Reg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26(36쪽)
제공처
김정일 정권은 북한역사상 전례없는 혹독한 경제난(`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에 직면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일정 수준으로 경제난을 수습하면서 1998~99년경부터 경제관리와 공장관리의 개선에 나섰다. 이른바 `새로운 경제전략`을 제출하면서 크게 두 단계의 관리개선 정책을 진행시켰다. 첫째는 경제관리에서 당을 후퇴시키고 내각을 전면에 내세우는 내각 책임제하에서 대대적인 공장 구조조정을 감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경제전략`하에서 2002년 7∼8월을 전후로 공장의 노무관리를 개선함과 함께 공장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 단계에서는 노임 구조의 변화(임금 및 인센티브 조정)와 더불어 공장내 권력관계의 조정, 공장의 자율권 확대(독립채산제 포함) 등 기존의 공장관리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하였다. 공장 구조조정 단계에서 북한은 심각한 원자재난에서도 핵심기업이라도 가동시키기 위해서 연합기업소 체제를 해체하였다가 `기관본위주의` 등 문제가 발생하자 9개월만에 다시 연합기업소 체제를 개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포유리공장 등 실리에 맞지 않는 공장을 폐쇄하고 연합회사체제를 등장 시키는 등 철저히 `실리 위주적`인 공장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향후 이러한 공장 구조조정은 공장관리의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공장관리 개선과 공장 지배구조의 개선에 착수하였다. 우선 공장관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실리위주의 공장관리체제를 강조하고 원자재 공급의 병목과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절약과 증산캠페인을 내걸었다. 그리고 각종 봉화(락원의 봉화,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등)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였으며, 군대를 동원하여 생산에 대한 군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내각 중심제에 걸맞게 공장내부의 권력구조를 변화시켰다. 즉 기존의 공장당 비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전문경영인인 지배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배인의 권한 강화에 필수적인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장규율과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직장 이탈자를 공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현실화시키는 조치(노임 인상정책)를 취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의 경제관리 및 공장관리 정책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생산의 정상화와 체제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의 공장관리 정책과 노무관리정책들은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자재뿐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식량등 소비재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책상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