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Some human rights issues in the pre-trial criminal procedure in Mongolia = 몽골의 기소전 형사절차상 약간의 인권 문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3-410(1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몽골은 1992년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였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민주적 법체제 발전의 길을 선택하였다. 2002년 형사소송법을 채택하여 몽골은 이전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교적 발전된 체제를 갖추는 법제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2002년 몽골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10여년 동안 기소전 형사절차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로 단순규정을 적용한 일부사건이 최초로 해결되었고, 용의자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의 유형들이 확대되었으며, 고소인을 위한 절차가 조정되었다. 그리고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형사절차상 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명령을 통제하는 이전 시스템의 비정상적 현상이 제거되었고 소송대리인의 기능이 일반적기준에 따른 소추기능으로 전환되었다.
이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조회는 제거되었고, 일부 작은 범죄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몽골 형사소송법은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되고 기소전 절차에서 일반적인 기준과 법의 기초원칙들의 위반이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의 현안으로 되어있다. 사실 수사절차의 지연(30개월 까지)과 같은 심각한 위반사례, 구속 수단의 상시적 이용,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고문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 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지난 10년 동안, 몽골 형사소송절차의 법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외적 프로젝트가 국가정책으로 거의 10여건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형사절차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2013년 5월부터 시행될 형사감독절차법(Criminal Inspection Procedure Law) 의 초안을 새로이 만드는 절차가 시작되었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상기 주제는 몽골 법학에서의 당면한 주제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핵심적 쟁점이다.
Mongolia has removed the socialist system adopting new Constitution in 1992, and chosen the way of democratic legal development with market system. Under adoption of Criminal Procedure Code in 2002, Mongolia could perform legal reform with relatively advanced regulation removing limited rules of human rights in the criminal process of previous system. But it does not negate that some positive changes appeared in the pre-trial criminal procedure for nearly 10 years since the effectiveness of Mongolian Criminal Procedure Code of 2002. In fact, action to resolve the minor case through simplified rule was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types of arresting and restraint measure of suspect was expanded as well as the procedure for the complaint and request by participants in the criminal process improving the possibility of suspect and accused to enjoy their rights were optimized. Along with, abnormality of previous system where procurator pays control to the decree of the court was removed and the function of procurator was changed as accusatory function according to common standard. Before, inquiry to all cases was annulated and refers to only minor crime. But Mongolian Criminal Procedure Code is not able to meet present requirement and the violation of basic principles of common standard and law in the pre-trial procedure is being increased and has been the faced issue of Mongolia. In fact, serious violations such as delay of investigational procedure (up to 30 months), common use of restraint measure, incomplete removal of inappropriate type of torture in the searching and examining procedure are existed realistically.
During last 10 years, nearly 10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jects which aim to improve legal regulation of Mongolian Criminal Procedure have been implemented and in the result of including them in the state policy, the process to newly formulate the draft for Criminal Inspection Procedure Law started after annulling effective Criminal Procedure Code in a whole from May, 2013 as well as is being submitted to the Parliament at present.
Above mentioned subject has been not only faced topic in the Mongolian Legal science but the core issue of theory and practice which is required to be resolved in near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