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운영실태 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agno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representative system amo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s for realizing grassroots democracy in the era of resident sovereignty is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It has already been 10 years since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which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13, has been piloted. Based on my experience in civic groups related to residents' autonomy, this paper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explored future tasks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In order for resident autonomy to be activated, the local political structure will have to deviate from the one-party monopoly system, and politics must not be an obstacle to autonomy. Microscopically,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fact that residents' democratic citizenship wakes up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village affairs, and that the more they participate, the more the village changes and the community changes. The capacity of self-governing does not increase by itself. In addition to self-governing education for residents, professional education for self-governing membe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oes not use autonomy in politics, but waits for the residents' council to make its own decisions and provide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will be accelerated.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주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가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실시된 광주광역시의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되어온 지 벌써 10여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필자가 주민자치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지역정치구조가 1당 독점체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정치가 자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주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이 깨어나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할수록 마을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기회가 증가되어야 한다. 저절로 주민자치 역량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주민에 대한 자치교육뿐만 아니라, 자치위원들의 전문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를 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운영은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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