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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ODA 조례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Status and Improvement Plan Using Text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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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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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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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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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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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8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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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ODA 관련 조례 실태 분석을 통해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ODA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의 주체로서의 책무를 지니고 있으나 사업추진의 법적기반이 되는 ODA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243개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개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ODA 조례의 내용적 실태를 고찰하고자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과 현재 제정된 지자체 ODA 조례를 대상으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ODA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DA 조례에 SDGs와 중앙정부 ODA 가치 및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추진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셋째, 실천적 측면에서 국제사회 규범을 수용하는 ODA 사업의 세부규정 및 규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ODA 조례 제정 활성화에 기여하여 ODA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ODA 시행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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