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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문화’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중독재활권’ 연구 = The Study on 'Addiction Rehab Rights' as ways to overcome 'Addiction culture'
저자
홍원식 (전 원광디지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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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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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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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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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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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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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독 문화’라는 신조어로 대표되어 지는 ‘최신 융합학문’인 ‘중독문화학’ 또는 ‘중독재활학’과 관련한 연구물이다. 이러한 특성상 문화와 관련한 일반적 개념 외에 법학 ․ 사회복지학 ․ 상담심리학 ․ 재활의학 등을 망라하는 융합적 논의가 불가피함을 전제로 한다.
현재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최대 요인 중 하나인 ‘중독 문화’의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중독문화의 중심축에 서 있는 중독자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학문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의 훼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독문화의 폐해 극복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독 재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학문적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중독 재활’이 중독에 빠진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사전·사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중독 재활’을 개인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행 차원으로 축약하기보다 ‘중독재활권’이라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차원의 입법정책 마련과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 중독재활정책이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 분산되어 집행됨으로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중독재활 정책이 안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본질적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고의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학문적 토양이라 할 수 있는 ‘중독재활학'은 중독으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와 인성 훼손 및 사회 공동체 파괴를 막기 위해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학문으로 국가가 ‘국책 사업’ 차원에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논증하는 것은 부차적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차원에서 본고는 먼저 중독 재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가적 정책 전반을 살펴 본 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고는 ‘중독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 국가를 상대로 도움을 청구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뒤 ‘중독재활권’ 이라는 기본권을 국내 최초로 창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고는 이러한 연구 분석을 근거로 중독 재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발전방안으로서 <중독재활정책 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중독재활정책중앙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총괄하는 중독재활 통합기구를 창설함으로서, 현재 5개의 정부 조직으로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 중독재활 정책을 효율화함은 물론 심화·확대하여야 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 할 것이다. 건국 후 최초로 ‘중독재활권’이라는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이 법제화 되어 대통령 직속 <중독재활정책중앙위원회(가칭)> 가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본고의 연구 목적은 천부적 소임을 다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나,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세계 학계와 법제 시장을 통해 ‘중독재활권’이 범인류적 기본권으로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학문적 정진과 연마를...
This paper is research result related to 'Addiction Cultural Study' or 'Addiction Rehab Welfare Science' for 'latest fusion study' typified by neologism called the 'Addiction Culture'. The present, Korea's traditional history and culture is not an exaggeration to have faced with a great crisis. It is 'Addiction Cultural' one of the largest factors to have faced with overall crisis for Korea's traditional history and culture, and that's the severity increasingly increases. This paper is want to suggest solution to overcome disturbance of 'addiction cultural' to be undermining factor of Korea's traditional history and culture through a new perspective and academic approach about addicts in the center of 'addiction cultural'.
To do this, first, we will need to establish a new area for the academic system named 'Addiction rehab'. Second, 'Addiction rehab' is not limited to matters of people falling into addiction, it's necessary to form national consensus to be established pre-and post countermeasures at the social and the national level. Third, rather than reduce the 'Addiction rehab' in the dimension of the social flying behavior about personal behavior,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o build 'Addiction rehab righ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law-making policy in dimension of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 and to be established institutional framework. Finally, the current addiction rehab policy is based on a different legislation each. accordingly,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belong to the Prime Minister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distributed to the executive it. However, because it is inefficient to do such a thing, structural imbalance like that should be addressed.
Purpose of intrinsic study in this paper is suggested solution plan of important research task with the major problem that addiction rehab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faced.
'Addiction Rehab Welfare Science' can be called a academic studies of soil to achieve the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new study that is dawning in academia to the prevention of crime is due to addiction and the relapse prevention of crime and to the prevent damage of personality and destruction of social community. It is secondar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o prove promoting and developing in 'national projects' development dimension of Countries.
In the dimension of an alternative aspect for accomplish this research´s purpose, this research first, after the overall Korea's national policies regarding 'Addiction Rehab' is analyzed, and want to point out that issue. Next, In this paper would want to prove jurisprudential about that the people called for the 'Addiction Rehab' as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can ask for help against the state. then, want to create the first domestic fundamental rights named 'Addiction Rehab Rights'. Finally, this study is based on analysis of these studies, what to making sure of effectiveness of Korea's addiction rehab policy for development plan and as the way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s proposed a <Addiction Rehab Policy Framework Act> enactment and presidential <Addiction Rehab Policy Integration Committee> organization.
The Constitution of highest standard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meaning of existence of all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that consists in 'value of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unarguable. Therefore, prevent to be expanded, reproduction of the 'vicious of domino effect ' called cause of a destroy of a home and a personal ruin and social anxiety and prevention to not arise the various people of the poisoning state, as well as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the people already addicted and social reintegration 'Addiction 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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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8 | 0.811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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