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일 FTA의 딜레마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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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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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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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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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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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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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일 FTA협정체결에 따른 양국의 딜레마를 문헌적으로 규명해보고 글로벌 시대 일본의 자연인이동(Mode 4)협상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한일 FTA 협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한일 FTA협정은 양국간 무역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달성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일본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완성재 업체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의 증가 내지 고착화에 관한 우려와 일본측의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한일간 자연인 이동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개방을 하고 있지만 후진국에 대해서는 단순기능인력의 입국을 제한하여 일정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만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자격취득 및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인력이나 기능실습제도에 대해서도 일정이상의 기능평가를 거친 후에 인력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nvestigating about dilemma of both countries by Korean-Japan FTA negotiation through existing study. Also, it is that seek confrontation strategy of Korea and Japan FTA talks hereafter through case study about Japanese Mode 4 negotiation in global era.
The Korea-Japan FTA pact may increase and promote industrial structuring through economies of scale and productivity enlargement trade between both countries objectivel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ice competitiveness consolidation of domestic completion that use Japanese parts material to efficiency enlargement of allocation of resources in manufacturing industrial company.
But, it is expected that progress of negotiation is very difficult by Korea"s trade deficit increase and worries of fixed and negative stance about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opening markets of Japanese side.
Japan about Mode 4 is opening professional worker about advanced country, but movement to limit entry into a country of simplicity vocational technicians power from developing country is strong. But Japan is expected that expand manpower opening gradually about simplicity vocational technicians power that takes into account worldwide global tendency and need qualification acquisition and business experience 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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