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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여성노동시장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Women's Labor Marke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저자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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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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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19(23쪽)
제공처
소장기관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공업화라는 상이한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에 조응하는 여성노동정책을 시행해왔다. 즉 남한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자율적인 수요·공급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국가는 다만 성차별(discrimination of sexuality)을 제거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개입해왔다면,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혁명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을 여서의 노동활동에 개입해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한 여성노동시장의 발달과정은 선험론적으로 북한의 여성노동이 남한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시장 또한 남한 여성노동시장에 비해 보다 성평등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은 여성노동의 사회적 노동화를 확대시키고 남한 여성노동의 한계노동력적 성격을 축소시켜왔다고 하는 인식도 가져왔다.그러나 실증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 여성노동의 사회화과정은 국가이데올로기의 필요에 따라 '위'로부터 창출되었기 때문에 북한 여성노동의 '삶의 현장'은 비교적 성평등적인 '제도'와 달리 성불평등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남한 여성노동의 사회적 노동화과정은 구조적 경제변화에 의하기보다는 경제성장 요인에 압도적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기변동과정에 민감한 한계노동적 성격을 띠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의 여성노동정책이 상이한 여성노동관련 제도들을 조성해 놓았지만, 남북한 여성노동의 현실은 여성노동이 남성노동에 대한 한계노동으로서 취급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 얻을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여성노동시장이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많은 탈북여성들이 경험론적으로 수집해 주고 있으므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여성노동시장이 보여주는 이러한 문제점은 통일 이후 남북한 여성노동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이 비사회적 노동화하는 경향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통일 이후 동독에서 등장한 실업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이고, 여성노동은 비사회적 노동으로의 퇴출이라는 압력을 받았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 소고는 통일 이후 여성노동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실증적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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