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책 : 인터넷 개방성: 왜 보호하곡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The Open Internet; Whether and how to preser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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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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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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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접속차단 속도저하 퉁 인터넷접속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중립적 트래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일반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 무선 인터넷 접속시장이 포화단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차별화된 요금에 제공하려하고, 콘텐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탄생이후 유지되어 온 네트 워크 개방성과 중립성의 포기 내지 훼손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 택할 수 있을 때 콘텐츠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혁신적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 할 유언을 갖게 된다. 혁신적 콘텐츠가 많아지면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또한 인터넷 성능이 향상되면 새로운 콘텐츠가 증가하고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혁신의 선순환 과정이 작동한다 즉, 인터넷의 개방적 구조에 기반을 둔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이 바로 콘텐츠 계층에서의 혁신을 유발 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인터넷 개방 및 망 중립성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국내와 미국 및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개방 및 망 중립성 관련 법제화 내용을 고찰한 후, 국내 인터넷 개방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인터넷 개방을 위한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법적 기속력 있고 실효성 있는 인터넷 개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관리형 서비스를 계속 허용할 것인지, 허용할 경우 일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대 체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고, 필요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용자 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선인터넷에서도 무선인터넷에서와 같이 종량요금제도를 도입해 이용자의 선호가 반영된 이용자 주도의 트래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Preserving the open Internet, also called network neutral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practices of blocking and throttling Internet traffic have become more prevalent am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ternet service providers, seeking opportunities to increase sales in the saturated Internet access market, have continued to argue that edge providers including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should pay more for priority in Internet use and, by doing so, share the costs of upgrading the Internet. Allow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offer priority service to edge providers based on the individual contract between them, however, implies the abandonment of the open Internet philosophy that has remained intact since the birth of the Internet. Without an open Internet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Internet use and the Internet economy to grow as rapidly as it has for the past few decades. It has been well acknow ledged that the open Internet architecture gave birth to the virtuous circle of innovation on the Internet. When users can freely select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on the Internet, edge providers have an incentive to create innovative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leading to more use and more subscription of the Internet and finally resulting in more investment in the Internet. This paper reviews the arguments for an open Internet and network neutrality, explores changes in the open Internet policy in the U.S. and Europe, and, after evaluating the Korean government’s current open Internet policies, proposes new open Internet policies for Korea. Firs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urn the network neutrality statement, which is currently not legally binding, into a binding law that regulates certain behavior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learly spell out in detail the conditions under which specialized services, also called managed services in Korea, are allowed because unregulated specialized services can reduce network capacity for the public’s use of the Internet and damage the open Internet environment. Third, it should not be Internet service providers but Internet users who should determine which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they use. A usage-based rate system should be allowed in Korea for users`` economic traff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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