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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가치와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공동체주의적 책임에 대한 예비적 고찰 = Community Value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Communitarianism -
저자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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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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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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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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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5-25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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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고전적 책임개념과 그에 기초한 책임원칙은 오늘날 경험적・과학적 방법이라는 이름 아래 의문시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의사자유나 타행위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책임개념은 의미론적으로 불명확한 형이상학적 성격과 허구성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여 본 논문은 종래의 형벌목적과 책임원칙, 책임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그 진정한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책임개념의 기능은 규범적・법학적 문제에 국한하여 고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제(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한 후에야 비로소 말할 수 있다. 형벌과 책임이라는 주제가 형법이론의 대상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학자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영역이 되어 온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책임개념의 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철학적 이해로서 공동체주의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우선 각각의 형벌 목적이 책임구조 속에서 어떠한 위치와 기능을 차지하는가를 고찰하여 봄으로써 형법상 책임원칙의 근본적 의의와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형벌과 책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유주의에 반대개념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수정개념으로서 공동체주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재구성된 책임개념을 기초로 하여 종래 책임론에서는 설명이 곤란한 공동체적・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른 책임개념으로 명정상태 범죄에 대한 심신장애 배제 특례조항과 금지착오의 회피가능성 판단에 관한 공동체주의 책임 논의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기존 전통적인 형벌관에서는 설명 할 수 없었던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 회복 및 공동체 가치 구축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로서 형사조정과 학교폭력 절차에 반영된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형벌관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공동체주의 책임개념과의 조화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더보기The traditional responsibility concept of liability as a possibility of criticism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based on it are now questioned and criticized under the name of experiential and scientific method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traditional responsibility, which presupposes the possibility of free will or other acts, was criticized as metaphysically ambiguous metaphysical personality and fictitiousness. this paper, we try to find out the real situation by reconstructing the conventional punishment purpose,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responsibility concept. The function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can not be said until after systematic integration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science, not from the nature to be examined by normative and legal problems. The theme of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is not only subject to the criminal law theory but also it is the continuation of interest by criminologists and social scientists. In order to overcome the point indicated as the difficulty of the existing concept of responsibility, we inten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ommunity as social philosophical understanding. First, we examine the position and function of the purpose of punishment in the responsibility structure, and try to clarify the fundamental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as a more concrete and realistic concept, we tri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ommunity as a concept of liberal modification to secure and guarantee individual autonomy and freedom. Based on the concept of restructured responsibility, we investigated the problem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which,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of communitarianism, could not be accounted for in the previous concept of responsibility. Furthermore, it examined criminal mediation and school violence procedures as a new dispute solution procedure that focuses on restoring the relationship of community members and establishing community values that could not be explained in the traditional responsibility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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