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美元霸权对中国产生的影响与近期相关对策 = The Impact of Dollar Hegemony and Recent Responses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 hegemony model is based on the exclusive supply of dollars. In the experience of world history, reckless supply of money leads to a fall in the national economy. But the U.S. maintains its global hegemony despite its huge current and fiscal deficits. This is called the dollar hegemony in the world. The dollar bond remains a monopoly on trade, foreign reserves and resource payments. Countries around the world want to secure dollars for trade payments and resourc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the dollar maintains hegemony through a monopoly in trade and resources. So far, some countries have tried to break away from the dollar, but the United States has blocked it through economic sanctions and war. At that time, countries against the dollar had littl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and they could not escape the dollar's hegemony.
The U.S. and China are in an economic conflict in 2018.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started from trade conflicts, are expanding due to sanctions against ICT companies. The world is blaming the emergence of U.S.
President Trump, but this study analyzed China's challenge to the dollar hegemony. In the early days of the U.S.-China conflict, criticism and criticism of Trump was prevalent, but his chances of re-election after the second half of 2018. Even after the conflict, the U.S.-China trade deficit has not decreased, but President Trump's political standing is on the rise. For this reason,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likely to be responsible for China's response as it is largely related to maintaining the dollar's hegemony.
According to the study, China is expanding its use of the yuan for crude futures trade dominated by the dollar and expanding its currency-based CIPS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east Asia in response to the U.S.-led global bank payment network, SWIF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major anti-American countries such as Venezuela, Iran, Russia and Turkey is strengthening. As a result, the recent U.S.-China conflict is a showdown over the U.S. Therefore, the conflict will continue for some time.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need to diversify their export markets and diversify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패권모델은 달러의 독점적인 공급에 기초한다. 세계 역사의 경험에서보면 무분별한 화폐의 공급은 국가경제의 몰락을 초래한다. 그러나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세계는 달러패권이라 부른다. 달러패권은 무역거래, 외환보유고, 자원결제의 독점으로 유지된다. 세계 각국은 무역결제와 자원거래를 위해 달러를 확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달러는 무역거래와 자원거래의 독점을 통해 패권을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는 달러패권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국은 경제제재, 전쟁 등을 통해 이를 봉쇄하였다. 당시 달러에 대항한국가들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달러패권을 벗어나지못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 경제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미중 간의 갈등은 ICT기업에 대한 제재 등 확장일로에 있다. 세계는 이를 미국트럼프대통령의 등장에 원인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달러패권에 대한 중국의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미국사회는 미중 간의 갈등 초기에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8년 하반기 이후 트럼프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11월 거행된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하였다. 갈등 이후에도 미중 간의 무역적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도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중의 갈등은 달러패권의 유지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에 원인이 있을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달러가 독점하고 있는 원유선물거래에 위안화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 결제네트워크인 SWIFT에대응하여 동남아 등 주변국가에 위안화 기반의 CIPS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터키 등 대표적인 반미국가와의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갈등은 달러패권에 대한 각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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