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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남북한 통일 = Verfassungsänderung und Wiedervereinigung― Revision of Constitution and Unification of Korea ―
저자
김승대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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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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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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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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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 통일 관련 헌법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① 통일 전 헌법개정, ② 통일실현의 헌법개정, ③ ‘통일 후 헌법개정’으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 전 헌법개정에서는 통일을 위한 ‘유용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고, 통일실현의 헌법개정에서는 통일의 ‘신속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통일 후 헌법개정에서는 통일헌법으로서의 ‘완전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전 헌법개정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보복의 금지, 인접국과의 국경의 보존, 통일합의서의 체결절차의 명료화 및 토지관계의 법적 안정성 유지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통일실현의 헌법개정에서는 통일로 인하여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헌법조항들의 삭제가 주를 이룰 것이다. 통일 후 헌법개정에서는 사회주의적 요소의 헌법적 도입과 연방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국민여론의 수렴을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회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있어서는 입헌주의의 헌법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연방제의 도입한다면 통일한국의 대외적 대처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연방주도의 연방국가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더보기Die Typen von Revisione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betreffend die Vereinigung können als Verfassungsänderung vor der Wiedervereinigung, diejenige zur Zeit der Wiedervereinigung, und diejenige im Anschluß an die Wiedervereinigung klassifiziert werden.
In der Verfassungsänderung vor der Wiedervereinigung sollte der Praktikabilität die meisten Priorität eingeräumt werden, während in der Änderung zur Zeit der Wiedervereinigung, der Schwerpunkt der Agilität gestellt werden muß. Und in der Änderung nach der Wiedervereinigung, die Vollständigkeit der Substanz der neuen Verfassung sollten vorzugsweise verfolgt werden.
In solchen Sinne, Die Koreanische Verfassung sollte, vor der Realisierung der Wiedervereinigung, Bestimmungen zur Regelung der nationalen Aussöhnung und des Vergeltungsverbotes, Aufbewahrung der Grenzen mit benachbarten Ländern wie China und Rußland, konkrete Verfahren für den Abschluß des Übereinkommens der Wiedervereinigung und Stabilität auf die rechtliche Beziehung der Ländereien in Nordkorea enthalten. Zur Zeit der Wiedervereinigung, sollten die bestehende verfassungsmäßige Bestimmungen für die Wiedervereinigung zu beseitigt werden, weil es nicht mehr die Notwendigkeit der Existenz solcher Bestimmungen bleibt. Nach der Verwirklichung der Wiedervereinigung kann die Einführung der sozialistische Elemente und Bundessystem der Verfassung wiedervereinigten Koreas untersucht werden, aber nur in dem Maße, in diese neuen Elemente nicht die Identität des koreanischen Verfassung als eine liberale demokratische Grundordnung Schaden erlei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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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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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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