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 Suggested direction of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olve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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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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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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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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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0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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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이하 BLI)와 COSTII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삶의 질 관점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삶의 질에 활용되는 정도가 OECD 34개국 중 최하위였다.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구성하는 5개 부문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환경>성과>네트워크>활동>자원 순으로 높았지만 한국의 역량 수준은 OECD 34개국 중 역량별 순위가 활동>자원>성과>네트워크>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의 첫 번째 변화 방향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적 포트폴리오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균형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자원, 활동 부문 역량 중심에서 탈피하여 환경, 성과, 네트워크 부문의 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제도, 문화, 다양한 협력 역량 등의 강화가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국민수요조사와 해외동향을 바탕으로 세부역량 강화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두 번째 변화 방향은 변화된 과학기술혁신역량 포트폴리오의 전문적 관리와 활용 기반 마련이다. 혁신역량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야 한다. 그 출발은 삶의 질과 사회문제 해결에 특화된 과학기술혁신역량 관리 체계와 전담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칭)과학기술기반사회혁신지수’ 등의 개발,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변화방향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사회적 활용 극대화를 위해 사회와의 소통과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과 사회문제 해결은 과학기술만의 힘으로 어려울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비 총액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재정이나 시민사회 분야와 같은 사회혁신역량과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환경 부문 역량의 연계 방안은 국민 삶 향상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지역문제, 사회적경제, ODA 등 다양한 분야 사회정책과의 연계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we show that Korea "s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has weak structure in terms of quality of life by using OECD" s Better Life Index (BLI) and COSTII. As a result, the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was the lowest among the 34 OECD countries. In terms of quality of life, the 5 sectors that constitu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were ranked in order of environment>performance>network>activity>resource, but Korea"s competency level was ranked in order of activity>resource>performance>network>environment among 34 OECD countries. Therefore, the first change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s securing a balanced portfolio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growth of innovation growth and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petencies of environment, performance and network sector by moving away from the existing capacity of resources and activities.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strengthen support systems, culture, and various cooperation capabilities. In this paper, based on national demand research and overseas trends, we suggested ways to strengthen detailed capacity. The second direction of change is profession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changed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portfolio. Based on the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innovation capabilities, we should build a system that promotes effective policies and projects. The departure can be a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management specialized in the quality of life and solving social problems and a dedicated organization. In this regard, the development of "(tentative) science and technology-based social innovation index" and the operation of "Social Problem Science Technology Policy Center" are given as examples. The third direction i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linkage with society in order to maximize the social ut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The quality of life and solving social problems of the people can be difficult due to the pow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lone. In a situation where the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government R & D expenditures is slowing, the efficiency of financial investment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solving social problems should be raised. The linkage of social innovation capacity such as finance and civil society field with high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capac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can bring synergy effect to improvement of people"s life. The linkage with social policy in various fields such as regional problem, social economy, ODA will be a way to strengthen the social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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