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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교류과정에서의 시설보호 확산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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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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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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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10(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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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설보호정책은 일제식민지,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에 따른 분단과 내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서구로부터 이식ㆍ확산된 것이다. 한국은 시설화의 폐해를 경험하며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신흥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 몽골 역시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과정을 통해 시설보호정책이 이식ㆍ확산되어 시설화의 폐해를 경험할 위험성이 높다. 복지제도 구축과 확산이 이뤄지는 시기에 몽골이 어떠한 철학과 이념에 근거하여 복지제도를 구축해 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문헌연구와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몽골의 장애인 및 시설보호 현황, 한-몽 교류과정에서 시설보호모델 이식 및 확산 징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몽 교류 과정을 통해 대규모 시설보호 모델이 몽골에 이식ㆍ확산되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일단 시설보호정책이 선호되어 대규모 시설이 설치되면 시설은 자기영속성을 갖고 중식하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구축되어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과 신흥개발도상국가들과의 교류과정에서 시설보호정책의 이식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논의와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보기Korea’s institutions have been transplanted from the West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divide and rule of the Unite States and the former Soviet Union followed by the national division and the civil war, and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capitalization. Korea is now in the throes of change toward deinstitutionalization after experiencing the harmful effects of institutionalization. This Korean experience is highly likely to happe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imilar way. As Mongolia is under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the country is at high risk for experiencing the harmful effects of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exchange with and aid from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It is very important what kind of philosophy and ideology Mongolia embraces as the basis for building its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country builds and diffuses its welfare system.
I explored in this paper wha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isabled is and how the symptom of institutionalization occurs at the process of exchange between Korea and Mongolia. To achieve this, I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t home and abroad and interviews of expert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dition of Mongolia’s welfare for the disabled is similar to that of Korea’s in the beginning and that a tendency toward adopting Korea’s institution-centered model proceeds in Mongolia without policy considerations for deinstitutionalization. I hope that Mongolia does not follow the same route of institutionalization as Korea and that Mongolia develops a far-sighted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by mingling the value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with Mongolian traditions and characteristic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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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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