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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과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한국 주민자치의 방향 = A Study on Arendt’s Thoughts on Council Democracy and the Direction of Korean Residents’ Self-Governing for the Reconstruction of Politics
저자
안효성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90(38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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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was skeptical of parliamentary politics and party systems. She diagnoses that the representative political system is contrary to ‘politics’ and ‘freedom’, which are the fundamental conditions of human existence.
Representative politics, in her view, is just a skewed political system, excluding ordinary people from the political spectrum except for professional politicians. She has consistently advocated restoring original political practice beyond the nation-state and representative politics. She proposed the alternative polity as a space for future-oriented politics: ‘the council.’ As the ‘council system,’ a public space where people directly gather to discuss and act on public issues on an equal basis, is voluntary and not instrumental, it becomes a place where human freedom is realized and human existence is revealed. A council, a self-governing committee, is a public domain composed of the voluntary will of actors and unrestricte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ouncil is a realm of freedom that is routinely organized and operated by its members’ voluntary actions and politics’ autonomy. A council is a place where public participation, debate, listening to one’s views, and the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to judge for themselves and determine the political process abound. In a word, the council is the optimal system that creates and maintains the conditions that make politics possible.
Arendt’s ideas on council democracy can give implications for both direction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modern nation-stat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distortion of Korean residents’ self-governing. The problems of government control and autonomy without self-government, which the current Korean resident autonomy is facing, are, in the end, deeply connected with the anti-political issues of the nation-stat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is because Arendt’s ideas about councils are fundamental criticisms of the anti-political problems of the nation-stat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section 2 of this thesis examines Arendt’s ideas on council democracy based on her critical awareness of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Section 3 examines the idea of a regional council essential republic and their union, a council federation, which is the core of her view of council democracy, and introduces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meaning it gives us. And Section 4,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Arendt’s ideas on council democracy, clarify what is the root cause of Korean politics, especially resident autonomy, not working properly and suggests the direction in which local self-government should proceed in the future. This study includes a discussion of the revolutionary reconstruction of politics.
아렌트는 의회정치와 정당 체제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대의 정치체제가 인간 실존의 근본적 조건에 해당하는 ‘정치’와 ‘자유’에 반(反)한다고 진단한다. 그녀가 볼 때 대의제 정치는, 직업 정치가들을 제외한일반인들을 정치영역에서 배제하는, 왜곡된 정치체제일 뿐이다. 아렌트는 국민국가와 대의제 정치를 벗어나 본래의 정치적 실천을 회복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창했다. 그녀가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공간으로 제안한 대안적 정치체는 ‘평의회(the council)’였다. ‘평의회 체제’는 사람들이직접 평등하게 모여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행위하는 공적 공간으로서, 자발적으로 구성되며 도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고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는 장소가 된다. 평의회는 하나의 자치 위원회로서 행위자들의 자발적 의지로 구성되고 제한 없이 정치 참여가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이다. 평의회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위와 정치의 자율성에 의해 일상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유의 영역이다. 공공의 참여, 공공의 논쟁, 자신의 의견에 대한 공공의 경청, 함께 모여 스스로 판단하고 정치적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의 만끽이 넘쳐나는 곳이 평의회다. 한마디로 평의회는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고유지하는 최적의 체제다.
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은 근대 국민국가 및 대의민주주의의한계 문제와 한국 주민자치의 왜곡 문제 극복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 모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주민자치가 봉착해 있는 자치 없는 자치, 관치화의 문제는 결국 국민국가 및 대의민주주의의반(反)정치성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국민국가 및 대의민주주의의반정치성 문제에 대한 근본 비판이 아렌트의 평의회 사상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2절에서 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을 그녀의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3절에서는 그녀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인 지역평의회 기초공화국과 그것들의 결합인 평의회 연방에 대한 구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치철학적 의미를 주는지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렌트의 평의회민주주의 사상이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정치, 특히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앞으로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정치의 혁명적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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