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가리아의 정치적 양극화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 Political Polarization and Politic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Post-transition Bulgari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4(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1991년 설립부터 2009년 제2기 헌법재판소의 임기완료시기까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과 영향, 판결의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체제전환 직후부터 불가리아의 정치발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와 사법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III장은 먼저 1절에서 체제전환 직후 혼란스러웠던 불가리아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불가리아 정부와 의회의 다양한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전략적 활동에 대해 살펴본 후, 2절에서 판결문 내 반대의견비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치화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3절에서는 헌법재판청구권한의 독과점적 구조와 체제전환 이후 불가리아의 정치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정치화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현상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한다.
더보기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politicization of the Bulgarian Constitutional Court in the 1990s and 2000s. With its rulings, the Bulgarian Constitutional Court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country’s political development and transition to a democratic regime through its rulings. As much as Bulgarian government and presidents were eager to bring political hot-potatoe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itself also was not reluctant to make significant decisions on those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Therefore, in transitional Bulgaria, judicialization of politics shaped and was shaped by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 alia. This research first scrutinizes prior studies on both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Next, it identifies the Bulgarian Constitutional Court’s strategic and political behaviors that were conducive to consolidate the autonomy and authority of the judiciary, even when it was attacked by the BSP-led parliament and government. The research also examines the politicization of the Court by focusing on dissent ratio in its decisions. Then, the research analyzes potential causes for the politicization of the Court by focusing on individual’s inaccessibility to a constitutional trial and political polarization in post-transition Bulgaria. Lastly, the research briefly discusses some potential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n contex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