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진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범국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 유치액의 규모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 보다 핵심적인 측면인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국내로의 기술이전에 대한 고려와 인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다양한 외국기술의 획득방식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가 대표적인 기술이전경로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 서는 이를 통한 기술획득 노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기적 차원에서의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 대비한 장기적 성장원동력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있어서는 국내기업과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유치정책과 전략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초작업으로서 지금까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 개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작업의 수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현지 연구개발활동이 외국인투자기 업을 통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전 및 확산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관한 Survey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향후의 대응방안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의 촉진이나 이를 통한 기술 이전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및 구체 적인 정책대안 등은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후 속연구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의 내용 첫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적극적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평균 3.5%, 그리고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 는 연구원 수의 비율도 평균 10%를 넘어서고 있어, 높은 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에 비해 더 강한 확 대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기능 가운데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의 중요도가 다른 항목, 그중에서도 기존 제품이나 기존 생산공정의 수정 및 개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초기에는 기존 기술의 활용이나 기존 생산공정의 수정 및 개량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기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시장경쟁의 심화에 대한 대응노력의 결과임과 함께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지 연구개발활동의 역할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그 내용 면에서 산업별, 기업규모별, 설립형태별 및 투자국별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연간 연구개발투자액은 설립형태별로는 합작기업이, 그리고 투자국별로는 미국에서 투자한 기업이 가장 많다. 또한 매 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개발집약도는 설립형태별로는 합작기업이, 투자국별로는 일본에서 투자한 기업이,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그리고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각각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연구개발투자의 최근 추이는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이, 그리고 투자국별로는 유럽에서 투자한 기업 및 그 모기업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인력의 경우 연구원 수는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설립형태별로는 단독기업이, 투자국별로는 미국에서 투자한 기업이 많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업원 수 대비 연구원 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인력집약 도에 있어서는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설립형태별로는 합작기업이, 그리고 투자국별로는 일본기업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연구개발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보유 비중이 높으며, 기술이전의 정도는 일본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이전에 소극적이다. 이밖에 연구개발기능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 및 외국지분 투자비율이 낮은 기업들의 활동이 더 활발한데, 이는 적어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합작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단독기업에 비해 더 혁신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셋째, 연구개발입지의 관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 바 있으며, 이밖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의 시장경쟁 정도 및 기술혁신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 하고 있고,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경 쟁요소로서 연구개발능력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듭 확인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설립 당시에는 외국 모기업의 의사결정권 및 경영능력 수준이 훨씬 높았으나 한국 모기업의 의사결정권과 경영능력이 현저하게 신장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연구개 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현재 및 미래의 공동연구 파트너로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입지의 측면에서 한국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모기업이 중요시하고 있는 장기전략 방향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마케팅의 확대와 생산기능 확대가 연구개발기능의 확대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술인력의 조달, 한국기업과의 공동연구, 외국인 연구인력의 자녀 교육환경 등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국 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확충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Survey의 결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그 수준 및 내용 측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대체로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입 지로서 한국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같은 현황을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연구개발 글로벌화 경향에 편승해서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의 연구개발자원 및 역량을 보다 용이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이윤동기에 입각해서 국내로의 기술이전 및 현지 연구개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별, 기업규모별, 설립형태별, 투자국별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이같은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