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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환기 국가 성격에 대한 재고찰 - 분권화된 약탈국가이론의 관점에서 = New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ate in Transition Period
저자
이기현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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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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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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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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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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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n attempt at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ate in transition period. Different from other East Asian de- veloping countries which adopted a centralized authoritarian growth strategy, China adopted the local government-centered economic growth strategy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which followed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Local governments’ active participation has made enormous contributions to China’s economic growth. The increase of the part played by local government, however, has given rise to negative side-effects, such as rent-seeking and plunder of public assets by the state agents.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argues that rather than regarding China as developing country in the terms of state characteristics, it is more re- asonable to consider it as decentralized predatory state. The predatory behavior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gents have been especially prominently manifested in the process of countryside land development. Those excessive predatory behaviors have brought about peasants’ lawsuits and protests, even riots.
This article has applied tentatively the variables in the theory of decentralized predatory state to China’s land development in transition period and made extensive analyses in the causes why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gents has become predators in the countryside. The analyses demonstrate that because the powers and interests originated from the land development in the transitional period have been employed in a way that is favorable to the rent-seeking behaviors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gents, their conducts are better regarded as predatoriness-oriented rather than development-oriented. Through the analyses in this article, the negative side-effects resulted from the Chinese-style development model have been reconfirmed and the endeavor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al China as decentralized predatory state has been supported by concrete and empirical evidences.
이 글은 체제전환기 중국의 국가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들과는 달리, 중앙집권적인 성장전략을 진행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과 더불어 진행된 권력의 분산 즉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국가 대리인들의 지대추구와 공공자산의 약탈 등 부정적 측면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국가성격을 발전국가로 이해하기 보다는 분권화된 약탈국가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와 대리인들의 약탈적 행위는 농촌토지 개발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토지 이익 약탈로 인해 농민들의 소송과 항의 심지어 폭동 등을 야기했다. 이 글은 분권화된 약탈국가 이론의 변수를 중국 전환기 토지개발 부문에 적용해 봄으로써, 전환기 중국의 지방정부와 대리인들이 왜 약탈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전환기 토지개발과 관련한 각종 권한과 이익이 지방정부와 대리인들의 지대추구에 유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발전지향보다는 약탈 지향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식 발전 모델의 부정적 측면을 재확인하고, 체제전환기 중국의 국가성격을 분권화된 약탈국가로 해석하려는 작업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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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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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0.43 | 0.60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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