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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의

法人稅實務要解 : 稅務調整計算書事例收錄

저자

김선호 ; 이헌영
발행사항

서울: 大韓稅務協會, 1999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 법인세
- 세무조정계산서
KDC

329.43 판사항(4)
DDC

336.243 판사항(21)
ISBN

8987127028 13320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法人稅實務要解: 稅務調整計算書事例收錄 / 金善昊; 李憲永共著
판사항

增補版
형태사항

1135p.; 27cm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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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第1章總說
第1節法人稅의 槪念과 特性 = 49
第2節納稅義務者와 課稅所得의 範圍
1. 납세의무자의 구분 = 52
(1) 내국법인 = 52
(2) 외국법인 = 53
(3) 영리법인 = 53
(4) 비영리법인 = 53
(5) 조합법인등 = 54
2. 과세소득의 범위 = 54
(1) 각 사업연도소득 = 54
(2) 청산소득 = 55
3.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 55
第3節非營利法人의 納稅義務
1. 비영리법인의 범위 = 56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56
(2)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56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 56
(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 57
2. 수익사업의 범위와 과세소득의 측정방법 = 57
(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 = 58
(2) 법인세기본통칙상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기준 = 59
(3) 과세소득의 측정방법 = 60
3.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 61
(1) 이자소득의 합산과세방법 = 61
(2) 이자소득의 원천분리과세방법 = 61
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 62
(1) 구분경리의 의무 = 62
(2) 자산·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 = 62
(3) 손익의 구분경리 = 63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63
(1) 설정대상법인 = 63
(2) 손금산입한도액 = 6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64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 65
第4節事業年度
1. 의의 = 74
2. 사업연도의 기간 = 75
3.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75
4. 사업연도의 변경 = 76
5. 사업연도의 의제 = 77
第5節納稅地
1. 의의 = 79
2. 내국법인의 납세지 = 80
(1) 법인격 있는 법인의 납세지 = 80
(2) 법인격 없는 단체(사단·재단, 기타단체)의 납세지 = 80
3. 외국법인의 납세지 = 80
4. 납세지의 지정 = 81
5. 납세지의 변경 = 81
(1) 변경신고 = 81
(2) 변경의 효력 = 82
6. 납세지의 특례 = 82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82
(2)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 83
第6節實質課稅의 原則
1. 의의 = 84
2.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 85
(1)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 = 85
(2)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의 원칙 = 85
第7節期間의 計算
1. 기간의 기산점 = 87
(1) 인정이자계산시 가지급금등의 적수계산 = 87
(2) 납세지 변경시고기한등 = 88
2. 기간의 만료점 = 88
3. 법인세법상 기간계산특례 = 90
第2章企業會計와 稅務會計
第1節槪要 = 91
第2節企業會計의 目的과 機能 = 91
第3節稅務會計의 目的과 機能 = 92
第4節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 = 93
第5節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 = 96
1. 세무조정의 의의 = 97
2. 세무조정의 분류 = 97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97
(2) 일시적 차이 조정과 영구적 차이 조정 = 97
(3)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 98
第6節法人稅額의 計算構造 = 98
第3章益金
第1節益金의 槪念
1. 익금의 의의 = 101
2. 익금의 특성 = 101
第2節一般益金事項
1. 영업수입금액 = 103
2. 자산의 양도금액 = 104
3. 자산의 임대료 = 105
4. 자산의 평가차익 = 105
(1)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경우 = 105
(2) 외화자산의 경우 = 106
(3) 고정자산의 경우 = 106
5. 자산수증이익 = 107
(1)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07
(2) 가액의 평가 = 108
(3) 자산수증이익의 예 = 108
6. 채무면제이익 = 111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 111
(1) 내용 = 111
(2) 전기오류수정익의 처리 = 112
(3)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 112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112
(1) 기업회계 = 112
(2) 세무회계 = 113
9. 불공정합병·불균등증자 등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 113
10. 기타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116
第3節看做益金事項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 119
2.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법인세액 = 119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 120
第4節配當金 및 分配金의 擬制
1. 의의 = 127
2. 무상주배당 = 128
(1) 개념 = 128
(2) 무상주배당의 평가 = 130
(3)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 131
3. 자기주식지분추가배정에 대한 의제배당 = 133
4.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 134
5.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134
6.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135
7.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135
第5節益金不算入事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137
2. 감자차익 = 138
3. 합병차익 = 139
(1) 합병의 의의 = 139
(2) 합병차익의 처리 = 140
(3) 합병차익과 임의평가중 = 140
(4) 합병차익의 손금산입 = 141
(5)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 142
(6) 합병차손(영업권) = 142
4. 분할차익 = 144
5. 자산의 평가차익 = 148
(1) 자산재평가법과 법인세법의 관련사항 = 148
(2) 재평가로 인한 절세혜택 = 149
6. 이월익금 = 150
7. 법인세·소득할주민세의 환급액 = 150
8.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이자 = 151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151
10. 관련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152
11. 토지초과이득세·비업무용 토지취득세 환급액 = 154
12.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155
1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 = 157
14. 자기주식소각익 = 158
第4章損金
第1節損金의 槪念 = 159
第2節損金事項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160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160
3. 인건비 = 161
4. 고정자산의 수선 = 161
5.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161
6. 자산의 임차료 = 161
7. 차입금이자 = 161
8. 대손금 = 161
9. 자산의 평가차손 = 162
10. 제세공과금 = 162
11. 조합비·협회비 = 162
12. 광산업의 탐광비 = 162
13. 무료진료의 가액 = 162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162
15. 학교운영비 = 164
16. 기타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164
第3節賣出原價 및 販賣附帶費用
1. 매출원가 = 165
2. 판매부대비용 = 167
(1) 개념 = 167
(2) 판매부대비용의 사례 = 167
3. 판매부대비용의 회계처리 = 170
(1) 매출할인 = 170
(2) 판매장려금 = 170
第4節人件費
1. 인건비의 범위 = 172
2. 급여등 = 172
3. 상여금 = 173
(1)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 = 173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 174
(3) 임원의 범위 = 175
4. 퇴직금 = 176
(1) 퇴직금의 손금산입 = 176
(2) 손금불산입 퇴직금 = 177
(3) 관계회사간의 전출입 = 178
(4)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의 계산 = 179
(5) 합병·사업을 포괄 승계받은 경우 퇴직금 = 181
第5節福利厚生費
1. 복리후생비의 범위 = 184
2. 단체퇴직보험료, 종업원퇴직신탁부금,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부금 = 186
3. 의료보험료 = 186
第6節資産의 賃借料(리스료)
1. 리스자산의 임차료 = 187
(1) 개요 = 187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187
(3)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 188
(4)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 189
(5) 재리스 및 외화채권·채무의 평가 = 189
(6) 리스회계처리기준의 적용 = 190
2. 임차자산 관련지출 = 191
(1)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 191
(2)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 191
第7節其他損金
1. 전기오류수정손실 = 193
2. 광고선전비 = 194
3. 손해배상금 = 197
4.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 198
5. 여비·교통비 = 199
6. 자기사채처분손익 = 199
7. 폐기물예치금·잉여금품 = 200
8. 중소기업지원설비 = 200
第8節損金算入特例
1. 손금산입특례의 특성 = 205
2. 손금산입방법 = 205
3.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사항 = 206
第9節損金不算入事項
1.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209
2. 과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10
3.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221
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22
5.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23
6.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223
7.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24
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27
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불산입 = 227
第5章損益의 歸屬事業年度
第1節損益歸屬事業年度의 一般原則
1. 권리의무확정주의 = 229
2. 전기오류수정손익 = 230
3.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 230
第2節資産의 販賣損益등의 歸屬事業年度
1. 상품·제품, 기타 생상품 판매손익 = 233
2. 상품등 외의 자산양도 = 234
3. 위탁매매 = 236
4. 장기할부판매·양도손익 = 237
第3節用役提供등에 의한 歸屬事業年度
1. 단기용역제공등 = 243
2. 장기용역제공등 = 244
第4節利子所得등의 歸屬事業年度
1. 일반법인의 경우 = 248
2. 금융보험업법인의 경우 = 251
第5節賃貸料등 其他損益의 歸屬事業年度
1. 임대료 = 255
2.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 = 255
3. 금전등록기 설치법인 = 256
4. 기타손익 = 256
第6節其他損金의 歸屬事業年度
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 257
2. 관세환급금 = 257
3. 국고보조금 = 257
4. 보험차익 = 257
5. 손실보상금 = 257
6.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258
7.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258
8.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 258
9.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258
10. 조합사업체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수익실현시기 = 258
11.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금의 귀속시기 = 259
第7節其他損金의 歸屬事業年度
1. 재형저축 장려금 = 260
2. 상호신용계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 260
3. 개발부담금 = 260
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 = 260
5.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 = 261
6. 소송비용 = 261
7. 인지세 = 261
8. 매출할인액 = 261
9. 연불로 지급하는재해보상금 = 262
10.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월계상한 경우 = 262
11.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 = 262
第6章寄附金 및 接待費
第1節寄附金
1. 기부금과 접대비의구분 = 267
2. 기부금의 범위 = 268
3. 기부금의 종류 = 269
4. 손금용인기부금(법정기부금) = 270
(1) 법인세법상 손금용인기부금 = 270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용인기부금 = 271
5. 지정기부금 = 273
(1) 지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273
(2)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73
(3)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 274
(4) 지정기부금의 범위 = 276
6. 기부금가액의 계산 및 손금산입시기 = 284
(1) 기부금가액의 계산 = 284
(2) 손금산입시기 = 285
7. 사용수익기부자산 = 288
第2節接待費
1. 접대비의 범위 = 289
2. 접대비 손금한도액 = 293
(1) 접대비 기본한도 = 293
(2) 수입금액한도 = 293
3. 신용카드사용 = 299
4. 기밀비손금한도액 = 304
5. 자산에 계상한 접대비 = 305
6. 접대비가액의 계산 및 손금산입시기 = 306
(1) 접대비가액의 계산 = 306
(2) 손금산입시기 = 307
第7章在庫資産·有價證券의 評價
第1節企業會計基準과 稅法과의 關係
1.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적용순위 = 313
2. 재고자산의 평가 = 313
3. 유가증권의 평가 = 314
第2節在庫資産評價의 重要性
1. 재고자산평가와 소득의 증감 = 317
2. 재고자산의 범위 = 318
第3節在庫資産의 取得價額
1. 일반적인 취득가액 = 319
2. 취득가액계산의 특수문제 = 321
(1) 매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 321
(2)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 321
(3) 관세환급금 = 322
(4) 제품의 보수비 = 323
(5) 작업설물등의 평가 = 323
第4節在庫資産評價方法의 申告
1.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종류 = 325
2.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 326
(1) 평가방법의 신고 = 326
(2)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 327
(3) 선입선출법의 강제적용 = 327
第5節在庫資産評價差損
1. 평가차손의 계산 = 331
2. 평가차손사례 = 331
第6節有價證券의 評價
1. 평가방법 = 332
2. 평가방법의 신고·변경 = 333
3. 기업회계상 평가방법고 세무조정 = 333
第8章支給利子의 損金不算入
第1節債權者不分明私債利子
1. 대상사채 = 337
2. 소득의 처분 = 337
第2節不分明債券·證券의 利子
1. 대상채권·채권의 이자 = 338
2. 소득의 처분 = 338
第3節建設資金利子
1. 개요 = 339
(1) 대상자산 = 339
(2) 대상기간 = 340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341
3.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 342
(1) 과대계상한 경우 = 342
(2) 과소계상한 경우 = 342
第4節業務無關資産, 假支給金에 대한 支給利子
1. 의의 = 345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345
(1) 업무무관자산등의 가액 = 345
(2) 총차입금적수의 계산 = 345
3. 지급이자 = 346
4. 총차입금 = 348
5.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 348
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350
(1)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 = 350
(2)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 351
第5節基準超過借入金支給利子
1. 의의 = 355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355
3. 대상법인 = 356
4. 부인대상 제외법인 = 356
5. 자기자본 = 356
6. 지급이자·총차입금 = 357
第6節借入金過多法人의 支給利子
1. 의의 = 357
2. 적용대상법인 = 357
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357
4. 타법인주식의 범위 = 362
5. 임야·농경지·목작용 부동산 등(준 비업무용 부동산) = 363
第7節支給利子損金不算入의 適用順位 = 366
第9章一時償却 및 壓縮記章
第1節槪要 = 369
第2節國庫補助金·工事負擔金·保險差益으로 取得한 固定資産의 損金算入
1. 총설 = 370
(1) 특성 = 370
(2) 구분 = 371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372
(4) 손금산입시기 = 374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374
(1) 대상법인 = 374
(2) 손금산입한도액 = 374
(3) 손금산입방법 = 374
(4) 감가상각비의 상계 = 375
(5) 사용계획서 제출 = 375
(6) 일시환입 = 375
3.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376
(1) 대상법인 = 376
(2) 손금산입한도액 = 376
(3) 손금산입방법 = 376
(4) 감가상각비의 상계 = 377
(5) 명세서 제출 = 377
(6) 사용계획서 제출 = 377
(7) 일시환입 = 377
4.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377
(1) 대상법인 = 377
(2) 손금산입한도액 = 378
(3) 손금산입방법 = 378
(4) 감가상각비의 상계 = 378
(5) 사용계획서 제출 = 378
(6) 일시환입 = 379
第3節土地의 再評價差額의 損金算入
1. 개요 = 383
2.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 383
3. 손금산입한도 = 384
4. 손금산입방법 = 384
(1)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84
(2)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84
5. 재평가토지에 의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 384
第4節合倂評價差益相當額의 損金算入
1. 개요 = 387
2. 합병차손익의 계산 = 388
3. 합병차익의 구성요소와익금산입 여부 = 388
4. 합병차익의 손금산입 = 389
(1) 손금산입대상 합병차익 = 389
(2)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의 계산 = 390
5. 합병차익의 손금산입방법 = 390
(1)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90
(2)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91
6.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 = 391
7. 일시상각충당금등의 익금산입 = 391
8. 합병차익조정명세서의 제출 = 392
第5節分割評價差益相當額의 損金算入
1.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392
2. 손금산입방법,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및 기타사항 = 393
第6節物的分割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金算入
1. 손금산입대상 = 393
2. 손금산입방법 = 394
3.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394
(1) 일반익금 = 394
(2) 중도익금 = 394
第7節交換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金算入
1. 개요 = 395
2. 손금산입대상소득 = 395
3.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한도 = 395
4.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방법 = 396
(1)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96
(2)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96
5. 일시상각충당금등의 익금산입 = 397
6. 자산교환명세서의 제출 = 397
第8節國際船舶讓渡差益의 損金算入
1. 개요 = 397
2. 손금산입대상 소득 = 398
3.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한도 = 398
4.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방법 = 399
5.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 = 399
6. 양도차익의 환입 = 400
7. 선박취득명세서등의 제출 = 400
第9節現物出資資産讓渡差益의 損金算入
1. 개요 = 400
2. 손금산입대상 = 401
3.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한도 = 401
4.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방법 = 401
5.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 402
(1) 일반익금 = 402
(2) 중도익금 = 402
6. 현물출자명세서등의 제출 = 402
第10節企業間株式交換에 대한 讓渡差益의 損金算入 = 403
第10章固定資産의 減價償却
第1節減價償却制度의 槪要
1. 감가상각의 의의 = 408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408
(1)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제도 = 408
(2) 세무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409
3.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 411
(1) 취득가액 = 411
(2) 잔존가액 = 411
(3) 내용연수 = 411
第2節減價償却資産의 範圍
1. 감가상각자산 = 412
(1) 감가상각자산의 속성 = 413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413
(3)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사례 = 414
2. 비상각자산 = 416
(1) 사업용에 공하고 있지 않는 자산 = 416
(2)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 416
第3節固定資産의 取得價額
1. 개설 = 420
2.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1
(1) 장기연불조건 취득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계상된 경우 = 421
(2) 일괄취득의 경우 안분계산 = 422
(3) 조기대금결제로 고정자산 매입대가의 감액을 받은 경우 = 422
(4) 외화로 취득하는 경우 = 423
3. 자가건설·제작등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3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3
5. 매입, 자가건설·제작 및 현물출자 등 이외의 경우의 취득가액 = 424
(1) 무상취득의 경우 = 424
(2)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 424
6. 취득가액산정의 특수문제 = 425
(1)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5
(2) 고가매입자산의 취득가액 = 426
(3)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의 처리 = 427
(4)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평가차손 처리 = 427
(5) 지상건축물의 철거비 및 퇴거료 = 428
7.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428
(1) 의의 = 428
(2) 세법상의 구분 = 429
(3) 법인세 기본통칙상의 구분예시 = 429
(4) 적용례 = 431
第4節殘存價額
1. 의의 = 438
2. 잔존가액의 범위 = 439
3. 비망가액 = 440
第5節耐用年數와 償却率
1. 내용연수의 의의 = 444
2. 내용연수의 분류체계 = 444
(1) 기준내용연수 = 445
(2) 신고내용연수 = 445
(3) 승인내용연수 = 445
3. 내용연수의 신고 = 449
(1) 신고내용연수의 신고 = 449
(2) 승인내용연수의 승인신청 = 450
4. 내용연수의 변경 = 451
(1) 변경의 요건 = 451
(2) 내용연수 변경의 범위 = 452
(3) 변경신청 기한 = 452
(4) 내용연수의 변경제한 = 453
5. 중고자산·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 = 453
6. 내용연수의 적용 = 454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내용연수 = 454
(2) 복합구조 및 겸용자산의 내용연수 = 454
(3)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의 내용연수 = 455
(4)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 = 455
(5) 자본적지출액의 내용연수 = 456
7. 상각율 = 456
(1) 정관상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456
(2)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456
第6節減價償却方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 463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464
(1) 신설법인등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 464
(2) 19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464
3. 무신고의 경우 감가상각법의 적용 = 464
4. 감가상각방법별 상각액의 계산 = 464
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465
(1) 상각방법의 변경사유 = 465
(2) 상각방법의 변경신고기한 = 467
(3) 상각방법 변경후의 상각범위액 계산 = 467
6.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방법 = 468
(1) 감가상각비의 비용구분 = 468
(2) 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 = 469
第7節減價償却費(範圍額)의 計算
1. 감가상각비의 계산 = 475
(1)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 476
(2)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 476
(3)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 477
(4) 개별자산별 의제상각액 = 477
2. 사업연도중 신규취득 및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477
(1)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 477
(2)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 477
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 = 478
(1) 정관상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478
(2)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478
(3) 1년 미만 사업연도중 신ㄱ취득자산의 감가상각 = 479
4. 비망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지출 발생시의 감가상각 = 480
第8節減價償却費의 是否認計算
1. 회사계산 상각액의 범위 = 482
(1)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 482
(2)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482
(3) 즉시상각의 의제 = 482
2. 상각범위액의 계산 = 483
3.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방법 = 483
(1) 정률법에 의한 상각시부인액의 계산 = 484
(2) 정액법에 의한 상각시부인액의 계산 = 489
4.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처리 493
(1) 상각부인액이 계상된 경우 = 494
(2) 시인부족액이 계상된 경우 = 495
第9節減價償却의 擬制
1. 의의 = 501
2. 감가상각 의제의 적용방법 = 501
3. 감가상각 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502
(1)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502
(2)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 = 503
4. 감가상각의제의 특성 = 503
5. 1998.12.31자 개정규정에 따른 경과 규정 = 504
第10節減價償却計算의 特例
1. 즉시상각의 의제 = 505
(1) 자본적지출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 505
(2) 소액취득자산에 대한 일시손금 = 505
(3) 폐기자산의 일시손금 = 506
(4) 어구의일시손금 = 507
(5) 시험기기·공구등의 일시손금 = 507
2.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액의 처리 = 509
(1)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 510
(2) 양ㄷ자산의 시인부족액 = 510
(3) 감가상각자산의 일부양도 = 510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평가증 = 510
(1) 감가상각과 평가증의 순위 = 511
(2) 평가증의 경우 상각시부인액의 처리 = 511
4.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경우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 512
第11節特別償却
1. 의의 = 515
2. 특별상각의 유형 = 515
(1) 초과가동상각과 정책상각 = 515
(2) 일시상각과 할증상각 = 516
3. 특별상각제도의 개정 = 517
(1) 1994.12.12자 개정내용 = 517
(2) 1996.12.30자 개정내용 = 518
4. 특별상각비의 회계처리 = 519
(1) 회계처리방법(결산조정) = 519
(2) 신고조정특례 = 519
5. 특별상각의 종류 = 519
(1)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 = 519
(2)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 = 520
6. 법인세법상의 특별감가상각 내용 = 521
(1) 광업·제조업 또는 전기·가스업 등의 특별상각 = 521
(2) 건설공사에 사용된 건설기계의 특별상각 = 522
7.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내용 = 522
(1) 기술 및 인력개발 및 신기술기업화시설의 특별상각 = 523
(2) 수출사업의 특별상각 = 523
(3) 외국항행사업의 특별상각 = 524
(4) 생산성향상시설의 특별상각 = 524
(5) 특정설비투자의 특별상각 = 525
(6)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 525
(7) 산업합리화투자시설의 특별상각 = 526
(8) 지방이전사업의 특별상각 = 526
(9) 법인본사지방이전의 특별상각 = 526
(10)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특별상각 = 527
(11) 기숙사의 특별상각 = 527
(12)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의 특별상각 = 527
(13) 의료기기투자의 특별상각 = 527
8. 특별상각의 중복적용 배제 = 528
(1) 할증상각 상호간의 중복적용 배제 = 528
(2) 일시상각과 할증상각의 중복적용 배제 = 528
9. 특별상각의 시부인계산 = 529
(1) 시부인계산방법 = 529
(2) 특별상각비를 구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부인계산 = 529
(3) 일반상각범위액이 증가된 경우 특별상각범위액의 증감여부 = 529
(4) 특별감가상각비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 530
第12節減價償却費에 과한 明細書提出 = 534
第11章移延資産
第1節移延資産의 槪念
1. 의의 = 536
2. 선급비용과의 관계 = 536
3. 무형자산과의 관계 = 537
第2節移延資産의 範圍
1. 창업비 = 537
2. 개업비 = 539
3. 연구개발비 = 541
4. 사채발행비 = 541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542
第3節移延資産의 償却
(1) 이연자산의 상각방법 = 542
(2) 이연자산상각의 특징 = 543
(3) 종류별 상각년수 = 544
第12章外貨資産·負債의 評價
第1節評價의 必要性 = 550
第2節稅務上外貨資産·負債의 評價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의 특성 = 550
(1) 외화자산·부채는 의무적 평가대상이다 = 550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 551
2.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 551
3. 평가시의 적용환율 = 553
第3節外貨資産·負債의 換率의 區分과 處理
1. 상환차손익(외환차손익)의 처리 = 555
2. 평가차손익(외화환산손익)의 처리 = 555
3. 기존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 = 555
4. 외화평가손익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556
第13章充當金
第1節槪要 = 563
第2節退職給與充當金
1. 특성 = 564
2. 설정대상자 = 565
3. 손금산입한도액 = 565
4. 회계처리방법 = 569
5. 충당금의 사용 = 571
6. 충당금기왕부인액의 처리 = 572
7. 충당금의 인계·인수 = 572
第3節團體退職保險 및 從業員退職信託
1. 특성 = 583
2. 손금용인한도액 = 584
3. 손금산입배제 = 586
4. 손금산입방법 = 586
5.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계약의 처리 = 588
6. 명세서 제출 = 588
第4節求償債權償却充當金
1. 설정대상법인 = 595
2. 손금산입한도액 = 596
3. 충당금의 사용 = 596
4. 충당금의 환입 = 596
5. 명세서의 제출 = 596
第5節貸損充當金 = 596
1. 특성 = 596
2. 손금산입한도액 = 598
3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 600
(1) 설정대상채권 = 600
(2) 설정제외채권 = 601
4. 회계처리 = 602
5. 충당금의 환입 = 603
6. 명세서 제출 = 604
7. 대손금 = 607
(1) 대손금의 성립요건(대손사유) = 608
(2)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 612
第14章準備金
第1節總說
1. 준비금의 특성 = 623
2. 준비금의 종류 = 623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624
(1) 결산조정방법 = 624
(2) 신고조정방법 = 625
4. 준비금 신고조정후 관련비용발생의 처리 = 628
5. 준비금의 특성구분 = 628
(1)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628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특성구분 = 629
6. 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계산 = 629
(1) 이자계산대상준비금 = 629
(2) 이자계산방법 = 630
7. 각종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 630
8. 준비금의 중복배제와 최저한세 = 631
(1) 투자준비금 계상의 중복배제 = 631
(2) 준비금의 최저한세 = 632
第2節固有目的事業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35
2. 손금산입한도액 = 635
3. 준비금의 사용 = 636
4. 준비금의 회계처리 = 638
5. 준비금의 익금산입 = 638
6.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39
第3節責任準備金 및 非常危險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44
2. 책임준비금 = 644
(1) 손금산입한도액 = 644
(2) 환입 = 644
3. 비상위험준비금 = 644
(1) 손금산입한도액 = 644
(2) 사용 = 644
第4節契約者配當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45
2. 손금산입한도 = 645
3. 준비금의 사용 = 645
4. 준비금의 환입 = 645
(1) 일반환입 = 645
(2) 일시환입 = 645
5. 준비금의 승계·인수 = 646
6.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646
第5節證券去來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46
2. 손금산입한도액 = 646
3. 준비금의 사용(상계) = 647
4. 준비금의 환입 = 647
第6節中小企業投資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48
2. 손금산입한도액 = 648
3. 준비금의 사용 = 649
4. 준비금의 환입 = 649
5. 법인세액(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50
6. 명세서제출 = 650
7. 중소기업의 범위 = 652
第7節技術開發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65
2. 손금산입한도액 = 666
3. 준비금의 사용 = 671
4. 준비금의 환입 = 674
5. 법인세액(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75
6. 명세서 제출 = 675
第8節投融資損失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78
2. 손금산입한도액 = 678
3. 준비금의 사용 = 678
4. 준비금의 환입 = 679
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679
第9節社會間接資本投資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79
2. 손금산입한도액 = 680
3. 준비금의 사용 = 680
4. 준비금의 환입 = 681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81
6. 명세서의 제출 = 682
第10節 에너지範約施設投資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82
2. 손금산입한도액 = 682
3. 준비금의 사용 = 682
4. 준비금의 환입 = 683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83
6. 명세서의 제출 = 683
第11節有價證券投資損失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84
2. 손금산입한도액 = 684
3. 준비금의 사용(상계) = 685
4. 준비금의 환입 = 685
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685
第12節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의 投資損失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85
2. 손금산입한도액 = 686
3. 준비금의 사용 = 686
4. 준비금의 환입 = 686
5. 명세서의 제출 = 686
第13節工場地方移轉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86
2. 손금산입한도액 = 688
3. 준비금의 사용 = 689
4. 준비금의 환입 = 689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90
6. 이전계획서등 제출 = 690
第14節法人本社地方移轉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92
2. 손금산입한도액 = 692
3. 준비금의 사용 = 693
4. 준비금의 환입 = 693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94
6. 이전계획서등 제출 = 694
第15節流通改善支援準備金
1. 설정대상법인 = 695
2. 손금산입한도액 = 695
3. 준비금의 사용 = 695
4. 준비금의 환입 = 696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96
第15章不當行爲計算否認
第1節槪念 = 697
第2節特殊關係者의 範圍 = 699
第3節不當行爲計算의 類型
1.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유형구분 = 704
2. 기본통칙상의 구분예시 = 705
第4節不當行爲計算否認의 稅務處理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710
2.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714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715
4.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의 양수 = 715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716
6.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716
7.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716
8. 자본거래로 법인주주등이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분여의 경우 = 717
(1)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분여 = 718
(2)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 719
(3)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분여 = 720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720
第5節認定利子의 計算
1. 의의 = 721
2. 가지급금등의 범위 = 722
(1)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등 = 722
(2)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등 = 724
3. 인정이자의 계산절차 요약 = 726
4. 적수계산 = 727
(1) 가지급금등의적수계산 = 727
(2) 가수금등의 적수계산 = 727
(3) 차감적수의 계산 = 728
5. 이자율 = 728
(1)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 = 728
(2)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적수계산 = 728
(3)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 = 729
(4) 회사채에 대한 이자율 산정 = 729
6. 인정이자의 계산 = 729
(1) 각이별 계산 = 729
(2) 높은 이자율 차입금적수 각인별 배부계산 = 730
7.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상당액의 처분 = 731
(1) 미수이자계상한 인정이자상당액의 처분 = 731
(2) 특수관계가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등의 처분 = 733
第6節時價의 範圍
1. 시가산정의 일반기준 = 741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적용기준 = 741
3. 금전대차의 경우의 시가산정 = 741
4. 자산임대용역의 경우의 시가산정 = 742
5. 건설용역등의 경우의 시가산정 = 742
第7節特殊關係者間去來明細書提出
1. 제출대상법인 = 742
2. 제출시기 = 743
3. 제출내용 = 743
4. 보정요구 = 743
第8節國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 743
2. 이전가격세제의 특징 = 744
3. 국외특수관계자 = 744
4. 정상가격 = 746
5.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 = 749
(1)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 749
(2) 국제거래명세서 = 749
(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 752
第16章稅務調整과 所得의 處分
第1節稅務調整
1. 의의 = 755
2. 세무조정의 구분 = 755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755
(2)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 756
第2節所得의 處分
1. 의의 = 756
2. 사외유출의 귀속자별 처분 = 757
3. 유보처분 = 758
4. 유보처분사항의 사후관리 = 760
(1) 수정회계처리를 요하는 유보금 = 760
(2) 자동추인되는 유보금 = 761
(3) 일정요건성립시 추인되는 유보금 = 762
第17章課稅標準의 計算
第1節槪要
1. 계산절차의 요약 = 767
2. 공제순서 = 767
第2節移越缺損金
1. 의의 = 768
2.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 768
3. 이월결손금의 구분 = 769
第3節非課稅所得
1. 의의 = 771
2. 비과세소득의 범위 = 771
3. 중도매각한 비과세 국·공채의 보유기간이자 비과세 = 773
4. 국·공채등 유가증권중도매매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 773
第4節所得控除
1. 증권투자회사의 초과배당금의 소득공제 = 775
2.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 775
3. 축산업소득공제 = 776
4. 증자소득공제 = 776
(1) 개설 = 777
(2) 적용대상법인 = 777
(3)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증자의 범위 = 778
(4) 증자소득공제액의 계산 = 779
(5) 증자소득공제기간 = 782
(6) 증자소득공제의 제한 = 783
(7) 기취득한 부동산이 증자소득공제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의 소득공제의 배제 = 786
(8)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786
(9) 증자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 = 787
第18章稅額의 計算
第1節槪要 = 795
第2節稅率
1. 법인세율 = 796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796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797
(3) 특별부가세에 대한에 세율 = 797
2. 법인세율의 특성 = 798
第3節算出稅額의 計算
1. 산출세액의 의의 = 798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계산 = 799
3.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799
(1) 의의 = 799
(2)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 800
(3)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과세대상법인 = 800
(4)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 801
(5)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 804
(6) 기업발전적립금 = 805
第4節稅額控除
1. 개요 = 810
2.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 811
(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811
(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817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819
(1)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820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824
(3) 기술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 835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 838
(5)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 840
(6) 임시투자 세액공제 = 844
(7)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853
(8) 지방이전기업설비투자 세액공제 = 855
(9) 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 세액공제 = 860
(10)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투자 세액공제 = 862
(11)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 864
(12) 의료기기투자 세액공제 = 868
(1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치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 869
4. 세액공제의 적용제한 = 870
(1)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870
(2)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세애공제의 중복적용배제 = 871
(3)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872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873
(1) 이월공제기한과 대상 = 873
(2) 이월공제방법 = 874
6. 합병의 경우 세액공제액의 승계 = 874
第5節免除·減免稅額
1. 개요 = 875
(1) 면제·감면세액의 종류 = 875
(2) 면제·감면세액의 계산 = 876
(3)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적용순위 = 877
(4)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승계 = 877
2.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78
3.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886
4.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94
5.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 895
6.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 면제 = 895
7.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96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97
9. 수도권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98
10.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0
11.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3
1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4
13.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5
1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5
15. 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6
16.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6
1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7
第6節重複支援의 排除
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시 = 917
2. 동일공장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 = 919
3. 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 919
4.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승계 = 920
第7節區分經理와 所得區分計算
1. 구분경리의 의의 = 921
2. 구분경리를 요하는 사람 = 921
(1) 현행세법상 구분경리를 요하는 사람 = 921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 922
3. 공통손익의 구분계산방법 = 923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기준 = 923
(2) 감면사업(수출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분기준 = 924
第8節企業合理化積立金明細書
1. 개요 = 928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 = 929
3.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금액과 적립시기 = 930
(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금액 = 931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 931
4.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순서 = 933
5. 합병법인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 933
6.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 934
7.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 = 935
第9節加算稅
1. 개요 = 937
(1) 의의와 종류 = 937
(2) 적용상의 원칙 = 938
2. 종류별 가산세의 내용 = 939
(1) 무기장·무신고가산세 = 939
(2) 과소신고가산세 = 939
(3) 미납부가산세 = 942
(4)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 943
(5) 공고불이행가산세 = 943
(6) 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 = 943
(7) 지출증빙서류수취불이행가산세 = 944
(8)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944
(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946
(10) 계산서의 미교부 및 합계표미제출가산세 = 946
3. 가산세의 감면 = 947
(1) 신청에 의한 감면 = 947
(2)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947
第10節減免分追加納付稅額
1. 각종 준비금 환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 952
(1) 이자추징 대상준비금 = 952
(2)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사유 = 952
(3)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952
2. 소득공제에 대한 추정 = 953
(1) 이자추징대상 소득공제 = 953
(2)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사유 = 953
(3)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953
(4) 세액의 추징 = 953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 953
(1) 대상공제감면세액과 추징사유 = 953
(2)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954
(3) 세액의 추징 = 954
4.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954
(1)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 = 954
(2) 법인세 추가납부 세액의 계산 = 955
第11節最低限稅制度
1. 개설 = 955
2. 최저한세의 계산 = 956
3. 최저한세 계산후 가산되는 세액 = 956
4. 최저한세 적용시 감면적용 순위 = 957
5. 최저한세 적용시 이월공제세액 = 957
第19章申告와 納付
第1節槪要 = 961
第2節決算終了 및 法人稅申告·納付
1. 계산종료 = 961
(1) 결산조정 = 962
(2) 신고조정 = 963
2. 결산확정 = 963
3. 대차대조표의 공고 = 964
(1)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 964
(2) 대차대조표 공고방법 = 965
4.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 967
(1) 법인세 신고서의 내용 = 967
(2) 법인세 신고서의 작성범위 = 967
(3) 외부조정계산서첨부법인의 범위 = 967
5. 과세표준의 신고 = 968
(1)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968
(2)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연장 = 969
6.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 = 969
(1) 필수적 첨부서류 = 969
(2) 기타의 부속서류 = 970
7. 법인세의 납부 = 975
(1) 법인세의 자진납부 = 975
(2) 법인세의 분납 = 975
(3) 법인세의 물납 = 975
8.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978
(1) 적용대상 = 978
(2) 환급세액긔 계산 = 979
(3) 환급신청 = 979
(4)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의 추징 = 979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또는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 재결정 = 979
9.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981
(1)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 981
(2) 경정청구 = 981
第20章中間豫納
第1節槪要
1. 대상법인 = 985
2. 중간예납기간 = 985
第2節前期實績基準中間豫納稅額計算
1. 대상법인 = 987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988
(1)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 = 988
(2) 중간예납공제액 = 989
(3) 직전사업연도 = 989
第3節假決算所得基準中間豫納稅額計算
1. 대상법인 = 990
2. 과세표준의 계산 = 991
3. 세액의 계산 = 992
4. 특별부가세 및 최저한세 적용 = 992
第4節適正留保超過所得中間豫納稅額計算
1. 대상법인 = 994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994
第5節合倂法人의 中間豫納稅額計算
1. 신설합병의 경우 = 995
2. 흡수합병의 경우 = 996
第6節中間豫納稅額計算의 申告·納付 = 996
第21章源泉徵收
第1節源泉徵收義務者 = 999
第2節利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1. 이자소득의 범위 = 1000
2. 원천징수세액 = 1002
第3節債券등 利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1. 중도매매 채권 원천징수방법 = 1003
2. 중도매매 원천징수 대상채권 = 1004
3.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 = 1004
4. 보유기간 확인방법 = 1005
第4節源泉徵收의 免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1006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 1006
3.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 1006
4. 비영리법인의 융자금 = 1007
5. 국·공채 등 저율분리과세에 대한 원천징수 = 1007
6.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이자수입 = 1007
7.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기금 = 1007
8.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 1007
第5節源泉徵收時期 = 1009
第22章特別附加稅
第1節納稅義務 및 課稅對象
1. 특별부가세의 내용 = 1011
2. 납세의무자 = 1012
3. 과세대상 = 1012
(1) 토지 = 1012
(2) 건물 = 101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013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013
(5)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1014
(6)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015
第2節課稅標準
1. 과세표준의 계산 = 1018
2. 양도가액 = 1020
3. 취득가액 = 1022
4. 양도비용 = 1027
5. 기준시가 = 1027
6.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취득가액 계산 = 1030
第3節讓渡·取得時期 = 1032
第4節法人稅法上非課稅·減免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1034
2. 농지의 교환·분합 = 1034
第5節租稅特例制限法上減免
1. 중소기업 통합 = 1035
2. 법인전환 = 1036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 1037
4. 금융기관 = 1040
5. 공장의 지방이전 = 1040
6.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 1043
7. 자경농지 = 1044
8. 공공사업용 = 1046
9. 개발사업시행자 = 1048
10. 국가등에 양도 = 1049
11. 국민주택건설용지 = 1051
12. 장기임대주택 = 1054
13. 목장이전 = 1055
14.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 1057
15. 학교법인의 토지등 = 1059
16.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등의 토지등 = 1060
17. 농업협동조합등 = 1061
18. 재무구조개선지원 = 1062
19. 합병·사업양수도와 구조조정지원 = 1065
20. 기타 = 1067
第6節非課稅·減免의 排除
1. 미등기양도 = 1069
2.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 = 1069
3. 수도권 안에서 취득한 토지등 = 1070
4. 중복적용의 배제 = 1070
第7節稅額의 計算·申告·納付·決定
1. 세액의 계산 = 1071
2.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 1071
3. 신고·납부·결정 = 1073
4. 계약이 변경된 경우의 취급 = 1073
第8節非營利內國法人의 稅額計算特例
1. 개요 = 1074
2. 특례적용대상법인 = 1074
3. 특례적용대상수입 = 1075
第23章農漁村特別稅
第1節農漁村特別稅의 內容
1. 목적과 기한 = 1077
2. 과세표준과 세율 = 1077
3. 비과세 = 1078
第2節法人稅減免에 賦課되는 農特稅
1. 조세감면의 범위 = 1079
2. 비과세 = 1080
3. 농특세액의 계산 = 1080
第3節法人所得에 賦課되는 農特稅
1. 납세의무자 = 1082
2. 과세표준과 세율 = 1082
3. 적용기한 = 1082
第4節農特稅의 申告納付
1. 신고납부 = 1083
2. 분납 = 1083
3. 수정신고 = 1083
4. 가산세 = 1083
세무조정계산서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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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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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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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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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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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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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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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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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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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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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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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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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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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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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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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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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8.6 (2023년 1월 31일 ~ )